-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 Ⅳ. 결론-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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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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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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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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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옥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4) : 1999
6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 (1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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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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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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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 시대의 저작권법
크랙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의 적법성 확보방안
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3 | 1.23 | 1.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