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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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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 Ⅳ. 결론-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방향성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
    •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 Ⅳ. 결론-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방향성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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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4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5 (5): 1999

    5 안옥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4) : 1999

    6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 (19): 1999

    7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30 (30): 2002

    8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9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10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04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4 성낙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5 (5): 1999

    5 안옥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4) : 1999

    6 한위수,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19 (19): 1999

    7 성낙인, "통신에서의 기본권보호" 30 (30): 2002

    8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9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 2016

    10 김종철,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적 측면을 중심으로" 2004

    11 남효순, "인터넷과 법률" 법문사 2002

    12 김도희,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 (18) : 2005

    13 정영화,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6 (6): 2001

    14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한국공법학회 40 (40): 129-162, 2011

    15 이대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 통지와 동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법학회 19 (19): 127-158, 2015

    16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2002

    17 안전행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한국공법학회 36 (36): 225-248, 2008

    19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회 (35) : 733-784, 2013

    20 권헌영,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809-826, 2009

    21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2 권건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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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MIT press 1991

    28 Warren, S. D., "The right to privacy" 1890

    29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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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Gross, H., "The concept of privacy" 42 : 1967

    32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World Economic Forum 2016

    33 Parent, W. A., "Recent work on the concept of privacy" 20 (20): 1983

    34 Allen, A. L., "Protecting One’s Own Privacy in a Big Data Economy" 130 : 2016

    35 Solove, D. J., "Privacy, information, and technology" Aspen Publishers Online 2006

    36 Stuart Mill, J., "On liberty" 1859

    37 Regan, P. M., "Legislating privacy: Technology, social values, and public policy"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38 Cohen, J. E., "Examined lives: Informational privacy and the subject as object" 2000

    39 Ariès, P., "A History of Private Life: From Pagan Rome to Byzantium, Vol. 1"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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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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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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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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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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