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학술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을 실천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시대에 점차 다양화ㆍ정례화되고 있는 남북학술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투명성,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법적 근거는 남북한 국내법과 남북한이 합의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남북합의서들이다. 남북학술교류협력의 증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방북 중에 있는 남한 주민의 학술행사 등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의 형사문제로 집약된다. 남한에서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한 준거법 결정 문제는 통일되기 이전의 동서독의 모델을 남북한 상황에 적용할 경우 대체로 남한형법의 전면적용, 지역간 형법의 적용, 국제형법의 직접 적용 및 국제형법의 유추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외국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하여 우리나라 형법의 국제형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국제형법 유추방안이 다수설이며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간 형사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는 북한의 2002년 개성공업지구법 제8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 조항은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측주민이 관련된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에 관해서 남북사이의 합의가 우선 작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록북한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사이의 합의를 우선시한다는 점은 남북형사법 충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legal perspective. Nowadays we could conclude that the field still flourishing is an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increasing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it may cause a variety of legal conflicts. For example, we cannot guarantee South Koreans security in case they feel threatened relating criminal cases while they ale attending academic conferences held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currently notable that the article 8 of Gaeseong Industrial Complex Law(GIC Law) is viewed as an important attempts to solve inter-Korean criminal case conflicts. According to the article 8 of GIC Law, mutual agreement should be given priority regarding south Koreans security and criminal cases in GIC area. Even though we cannot totally exclude the criminal Law of North Korea, we can get implication in giving priority over mutual agreement to solve inter-korean conflicts. Meanwhile, it's urgent and essential to conclude Agreement on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ing effective to ensure the continuance and consistency of acade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남북학술교류협력의 현황
• Ⅲ. 남북학술교류의 법적 근거
• Ⅳ. 남북학술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적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규창,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15 (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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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철수,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통일연구원 2005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5 조은석,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6 조한범, "남북학술교류협력 증진방안" 통일연구원 2000

7 박영정, "남북문화교류채널의 제도화 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8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1992

9 법무부,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법무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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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성호,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후속문서의 법적 성격" 한국법학원 3 (3): 2001

12 전현준,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06

13 박기갑, "6ㆍ15 공동선언의 법적 효력, 6ㆍ15공동선언과 국제법 : 국제법학회 제5차 학술세미나자료집" 대한국제법학회 2000

14 통일부, "2006년 업무추진계획" 통일부 2006

1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북한이해" 통일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