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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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국적 ; 국제법 ; 최초한국인 ; 북한동포 ; 재외동포 ; 이중국적 ; 국적법 ;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 nationality ; international law ; the first Korean ; North Koreans ; overseas Koreans ; double nationality ; nationality law ;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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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75-3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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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행사의 기본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적의 충돌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감소 및 보호, 다국적의 감소 및 병역문제, 여성과 아동의 국적문제를 거쳐 1997년에는 일반적인 국적문제를 다룬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국적유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전문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재인권조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 일부개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최초한국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과 이중국적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시각, 북한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적 흠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후 국적법의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ough the nationality problem has been regarded as the matter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law, it is of significance because it is a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oreover, from the conflicts of nationality law to the reduction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the reduction of multiple nationality and the military obligations, and the nationality of women and children,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nationality have been concluded and, at last, in 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which deals with the general nationality issues was adopted and now is being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enacted in 1948 and it adopted the principles of jus sanguinis and single nationality passing many amendments. Although the 1997 revised Korean Nationality Act wa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some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s to be solved. Here are included the first Korean, the opposing view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lating to double nationality, and the lack of legal nationality of both North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These problems seem to be difficult to solve in a short time, however, we should find a solution by revising and examining nationality law an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s within international law stand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설, "헌법의 國民條項과 國際法" 1997
2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9 (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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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10 (10): 2004
5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18 (18): 2002
6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2001
7 이철우,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22) : 2002
8 이철우, "이중국적의 규범적 평가" (27) : 2004
9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7
10 김정건, "국제법 주요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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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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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