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7625125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행사의 기본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적의 충돌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감소 및 보호, 다국적의 감소 및 병역문제, 여성과 아동의 국적문제를 거쳐 1997년에는 일반적인 국적문제를 다룬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국적유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전문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재인권조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 일부개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최초한국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과 이중국적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시각, 북한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적 흠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후 국적법의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

    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행사의 기본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적의 충돌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감소 및 보호, 다국적의 감소 및 병역문제, 여성과 아동의 국적문제를 거쳐 1997년에는 일반적인 국적문제를 다룬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국적유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전문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재인권조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 일부개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최초한국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과 이중국적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시각, 북한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적 흠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후 국적법의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ough the nationality problem has been regarded as the matter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law, it is of significance because it is a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oreover, from the conflicts of nationality law to the reduction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the reduction of multiple nationality and the military obligations, and the nationality of women and children,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nationality have been concluded and, at last, in 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which deals with the general nationality issues was adopted and now is being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enacted in 1948 and it adopted the principles of jus sanguinis and single nationality passing many amendments. Although the 1997 revised Korean Nationality Act wa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some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s to be solved. Here are included the first Korean, the opposing view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lating to double nationality, and the lack of legal nationality of both North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These problems seem to be difficult to solve in a short time, however, we should find a solution by revising and examining nationality law an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s within international law standards.
    번역하기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between the individual and his or her state. The state of nationality has legal rights to protect its own national and the national has legal obligations to give an allegiance to his or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ough the nationality problem has been regarded as the matter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hose of international law, it is of significance because it is a requirement for the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oreover, from the conflicts of nationality law to the reduction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the reduction of multiple nationality and the military obligations, and the nationality of women and children,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nationality have been concluded and, at last, in 1997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which deals with the general nationality issues was adopted and now is being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Nationality Act was enacted in 1948 and it adopted the principles of jus sanguinis and single nationality passing many amendments. Although the 1997 revised Korean Nationality Act wa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it is a party, some controversial issues still remains to be solved. Here are included the first Korean, the opposing view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relating to double nationality, and the lack of legal nationality of both North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These problems seem to be difficult to solve in a short time, however, we should find a solution by revising and examining nationality law and, in addition, we have to consider national interests within international law standard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제법과 국내법상 국적의 개념
    • Ⅲ.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연혁
    • Ⅳ. 국적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국제법과 국내법상 국적의 개념
    • Ⅲ.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연혁
    • Ⅳ. 국적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설, "헌법의 國民條項과 國際法" 1997

    2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9 (9): 2002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4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10 (10): 2004

    5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18 (18): 2002

    6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2001

    7 이철우,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22) : 2002

    8 이철우, "이중국적의 규범적 평가" (27) : 2004

    9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7

    10 김정건, "국제법 주요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 권영설, "헌법의 國民條項과 國際法" 1997

    2 제성호,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9 (9): 2002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4 이병훈, "한국인은 누구인가? : 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10 (10): 2004

    5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18 (18): 2002

    6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2001

    7 이철우,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22) : 2002

    8 이철우, "이중국적의 규범적 평가" (27) : 2004

    9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7

    10 김정건, "국제법 주요 판례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11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4

    12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2004

    13 조정남, "국적의 문호개방시대" (24) : 2005

    14 이장희, "韓國 國籍法의 國際法的 檢討와 改正方向" 5 : 1998

    15 정인섭, "在外同胞의 出入國과 法的地位에 관한 法律의 내용과 문제점" 6 (6): 1999

    16 정인섭, "國籍留保制度 도입의 得失" 4 (4): 1997

    17 석동현, "國籍法의 改正方向 : 立法豫告(案)의 解說" 4 (4): 1997

    18 권영설, "分斷과 統一 속의 독일國籍法과 그 憲法問題" 8 (8): 2006

    19 Michael Schweitzer, "Staatsrecht, V?kerrecht, Europarecht, 8. Aufl., C.F. M?ler Verlag, 2004"

    20 Craig Forcese, "Shelter from the Storm: Rethinking Diplomatic Protection of Dual Nationals in Modern International Law" 36 : 2005

    21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2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Pearson 2007

    23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24 노영돈, "1997년 國籍法 改正案의 檢討" 4 (4): 199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