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국가고용정책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 Ⅲ. 현행법에 나타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기본원칙
•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 현황과 분석
• Ⅴ. 고용정책 원칙의 보완과 재검토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표명환,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487-506, 2004

2 김성중,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2006년"

4 노동부,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2004~2008)"

5 한형서,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249-270, 2006

6 배무기, "일본의 고용정책과 한국경제에의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경제 학회 1982

7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송ㆍ출입과정과 민주노동의 개입과제 (워크샵 자료집)"

8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9 이규용,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2006

10 정진화, "외국인력 고용의 결정요인" 한국경제통상학회 23 (23): 145-162, 2005

11 최홍엽,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2 : 5-180, 2002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3 최홍엽,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13-470, 2002

14 이용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위크샵 자료집)"

15 김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한국민사법학회 (25) : 405-432, 2004

1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개선 방안"

17 정인섭, "노동조합 결격요건의 심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47-169, 2006

18 노동부, "노동백서"

19 설동훈,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2004

20 金永文, "外國人勤勞者의 勞動法的 問題-國內 不法長期滯留 外國人勤勞者를 中心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4) : 33-55, 2003

21 諏謗康雄, "勞動市場法の理念と體系 in: 勞動市場の機構とルール, 講座 21世紀의 勞動法 第2卷" 有背閣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