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 Unconstitutionality about Imposition of Gift Tax on Stock Registered in Another Person’s Name and Improvement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차명 주식은 타인 명의 거래로 취득된 주식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에 대한 차명 거래는 대개는 명의신탁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는 달리 여전히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이므로 아직도 거래에서 명의신탁이 흔하게 일어난다.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거래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탈법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저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이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가들은 이 제도의 위헌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합헌론은 명의신탁 대상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서 그 제재의 수단과 그 정도가 현저히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만 말할 뿐이다. 본 연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서 ｢주식실명법｣을 제정하여 차명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회사법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차명 거래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전적 제재가 동반되어야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금전적 제재로서는 과징금을 둘 것을 제안한다. 금전적 제제로서 과징금을 두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를 둠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요건은 존속의 이유가 없게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존치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추정을 택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범위를 증여세에 국한시켜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는 회피되는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orrowed-name stock is stock obtained by the transaction with the name of a third party. A majority of borrowed-name transactions with regard to assets that require a registration for the transference or execution of a right, such as real estate or stocks, involves nominal trust. Unlike real estate, nominally trusted stocks are still judicially acknowledged as valid. Since nominally trusted stocks are valid, nominal trust continues to be common in transactions. The name truster of nominally trusted stocks is not required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the transaction of nominally trusted stocks, and thus, is used as a means of law evasion and tax avoidanc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prevent or restrain tax avoidance caused by nominally trusted stocks, and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ly trusted stocks is enforced for this specific purpose. However, the academic world and men who are good at handling practical business are constantly pointing out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thereof. The constitutional theory does not describe a reason as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and means of sanctions based on whether the subject of nominal trust is real estate or stocks, and merely describes that such difference is slight. This policy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principle of taxation equality,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systematic legitimacy.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This study proposes a means of prohibiting borrowed-name stock transaction entirely by enact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ions of Stock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s a means of abolishing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However, the validity of borrowed-name transactions must be acknowledged for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of the company law. Financial sanctions must also be accompanied to effectively prevent tax avoidance or law evasion using nominal trust.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proposed as such financial sanction. If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not agreeable as a financial sanction,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 presumption of donation policy for nominal trust as an alternative. In such case,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conditions for the nonexistence of the purpose to avoid taxes, and thus, should be eliminated. Even if such conditions are maintained, the scope of taxes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must be limited to gift tax, if the presump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is selected, because the presumption of donation policy for nominal trust logically requires that taxes avoided be limited to gift tax.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의 변화
• Ⅲ.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 Ⅳ. 개선방안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위헌 시차명 주식 규제 방법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훈,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4

2 김완석, "차명금융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6 (6): 2004

3 尹智炫,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9 (9): 2003

4 이상신, "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2136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7 (17): 353-382, 2011

5 김영심, "주식명의신탁 과세연구 - 외국의 입법례와 문제점 중심 -"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99-342, 2008

6 허정준, "주식 명의신탁 과세제도 개편방안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28 (28): 249-278, 2014

7 사법연수원, "조세법총론Ⅰ" 2011

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9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한국세법학회 16 (16): 148-211, 2010

10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14

11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8 (38): 1997

12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4

13 김두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한국세무학회 25 (25): 137-159, 2008

14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서울지방변호사회 20 (20): 2006

15 이전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한국세무사회 (여름) : 2006

16 주해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19 (19): 319-368, 2013

17 나성길, "명의신탁의 세법상 적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43-76, 2013

18 신용주,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19 최명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 국세청 (402) : 2000

20 강인애, "명의신탁과 명의대여에 대한 조세법상 취급(상)" 대한변호사협회 (147) : 1988

21 박훈,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4) : 2006

22 강석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해석론" 박영사 8 : 2006

23 涉谷光子, "金融取引法大系, 第2卷" 有斐閣 1983

24 榎本克巳, "裁判實務大系 22" 靑林書院 1993

25 金子宏, "租稅法" 弘文堂 2013

26 水野忠恒, "租稅法" 有斐閣 2013

27 "日本取引所自主規制法人"

28 "日本 最高裁判所"

29 "日本 國稅廳"

30 橋本守次, "ゼミナール 相続税法" 大蔵財務協会 2011

31 "IRS homepage"

32 Bittker, Boris I.,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1

33 McNulty, John K.,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West Academic Publishing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