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財産의 獨立性 = Separate Management of Trust

국문 초록 (Abstract)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은 신탁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신탁의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파악하느냐에 따라 "독립성“의 의미 강도가 달라진다. 또한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느냐 여부, 즉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도 새로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보호 내지 집행면탈의 규제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아가, 신탁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보호와 ‘수익자의 수익권’에 대한 보호를 달리할 것인지, 달리한다면 어느 정도의 차별을 둘 것인지 여부도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신탁재산 독립성’이 기본적으로 신탁재산과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 해석·적용 국면에서는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의 이익상반행위, 즉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도 항상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글은 아직 우리나라에 신탁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원칙‘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를 정리·소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향후 이 분야에 더 깊은 연구과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탁에 관한 기본적인 틀과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신탁법의 손질은 수반되지 아니한 채, 증권투자신탁 등 영업신탁을 행정적으로 규율하는 “신탁업법” 관련 규정만이 지속적으로 개정·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탁법제는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탁업법의 개정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신탁에 관한 수요가 사회경제적으로 크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탁법의 개정작업은 법학계가 속히 착수·완성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판례나 실무상으로 문제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신탁법 개정시 반영하여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구시대 상황에 맞추어 제정되었던 신탁법의 기본 틀 역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다시 짤 시점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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