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 Vicarious Compensation as a Result of Revoking Debtor's Fraudulent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cision at issue (hereinforth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that if the return of assets as a restitution resulted from revoking debtor's fraudulent act became infeasible after the judgment ordering such restitution to the debtor had been concluded, then the creditor who had claimed Actio Pauliana (claim to revoke debtor’s fraudulent act) can exercise his or her right to vicarious compensa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In respect of the Decision, the lower court found that the creditor who have filed Actio Pauliana could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in lieu of return of assets.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rule on whether it would be appropriate to order monetary compensation but effectively arrived at the same conclusion as the lower court by relying on the doctrine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may have relied on the doctrine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order to arrive at the same conclusion as the lower court’s decision, but at the same time stay away from directly determining whether the lower court’s decision contradicts a former Supreme Court decision case no. 2004da54978 (hereinforth the “2004da54978 Decision”) announced on December 7, 2006.
In the 2004da54978 Decision, where the creditor had the option of claiming either return of the asset or monetary compensation, and the creditor was subsequently awarded with return of the asset pursuant to his choice of claim,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reditor may not make another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even if returning the asset became infeasible after the court decision ordering such return of the asset had been concluded. However, some doubts may be raised over the 2004da54978 Decis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creditor who had filed Actio Pauliana chose to claim for the return of asset, if such return became infeasible after such claim had been concluded, then there seems to be no legitimate ground to impose such ex-post risk on the creditor. It seems that the Decision has allowed “vicarious compensation” as a new kind of monetary restitution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o that it may overcome the limits of the 2004da54978 Decision without directly overruling it.
Moreover, the creditor of the Decision could only have claimed for the return of assets, and because of this difference in the factual background,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a judgment ordering monetary compensation would go against the 2004da54978 Decision. It would have been more straightforward and clearer to have simply ordered monetary compensation as the lower court of the Decision case did.
Nevertheles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it would be reasonable to allow the creditor who have claimed Actio Pauliana with vicarious compensa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if the return of assets resulted from revoking debtor's fraudulent act became infeasible after the judgment ordering such restitution to the debtor had been concluded. Meanwhile, the scope of vicarious compensation should be equal to the amount of monetary compens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물반환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면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청구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원심은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가액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상청구의 법리를 동원하여 원심과 사실상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그 원심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대상청구의 법리를 동원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위 2004다54978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을 모두 선택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그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 해도 취소채권자가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위 2004다54978 판결에는 의문이 있다.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을 선택했다 해도 사후에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새로운 위험이 발생했다면, 취소채권자에게 그러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대상판결은 위 2004다54978 판결의 불합리한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2004다54978 판결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대상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액반환을 창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만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이므로 가액배상을 인정한다고 하여 위 2004다54978 판결에 저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더 간명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의 이유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청구권이 확정된 이후 그 원물반환청구권이 이행불능되면 이를 이유로 취소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당하다. 다만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가액배상청구로 인한 반환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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