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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受託者의 補償請求權과 忠實義務 = Trustee's right to reimbursement and duty of loy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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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cided a major case(case no. 2003da55059, decided Dec. 12, 2005) about trustee's right to reimbursement and duty of loyalty. In this case, a trustee borrowed money from plaintiff bank and pledged the right to reimbursement as security for the loan. Defendant, transferee of the trust asset, denied plaintiff's right of pledge on grounds that (1) the right to reimbursement cannot be hypothecated by pledge in its nature, and (2) the pledge was void because trustee violated duty of loyalty by pledging the right to reimbursement. The Court turned down both arguments.
    The trustee is entitled to be reimbursed all sums paid by her from her own funds, when such payments were in the exercise of powers granted to her by the trust instrument or powers given her by statute. This right to reimbursement of trustee has been recognized in England and US by cases or statutes. Article 42 of Trust Act of Korea follows the tradition.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this right. Some argued this right was only power to be credited, hence unsuitable for assignment or pledge in its nature. Justices say it is chose in action and assignable asset. The author agrees with the Justices. This is a right of demanding compensation, hence can be assigned or pledged at will by the trustee.
    This case is epoch-making in its acceptance of the duty of loyalty, although we do not have direct reference in Trust Act. Justices cited Article 31 of Trust Act. Author argues Article 29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reference. The Court also says that (1) the duty of loyalty is a duty to manage the trust property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trust, and (2) the duty of loyalty is a duty to be loyal to the trust property. However, the duty of loyalty only matters when there is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the Court's description of the duty of loyalty is not accurate. Moreover, because trust property cannot be a legal entity in Korean law, the duty of loyalty must be understood as "duty to administer the trust solely in the interest of the beneficiaries". Although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urt in recognizing the duty of loyalty, he also points out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about this all-important concept in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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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cided a major case(case no. 2003da55059, decided Dec. 12, 2005) about trustee's right to reimbursement and duty of loyalty. In this case, a trustee borrowed money from plaintiff bank and pledged the right to reimb...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decided a major case(case no. 2003da55059, decided Dec. 12, 2005) about trustee's right to reimbursement and duty of loyalty. In this case, a trustee borrowed money from plaintiff bank and pledged the right to reimbursement as security for the loan. Defendant, transferee of the trust asset, denied plaintiff's right of pledge on grounds that (1) the right to reimbursement cannot be hypothecated by pledge in its nature, and (2) the pledge was void because trustee violated duty of loyalty by pledging the right to reimbursement. The Court turned down both arguments.
    The trustee is entitled to be reimbursed all sums paid by her from her own funds, when such payments were in the exercise of powers granted to her by the trust instrument or powers given her by statute. This right to reimbursement of trustee has been recognized in England and US by cases or statutes. Article 42 of Trust Act of Korea follows the tradition.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about the nature of this right. Some argued this right was only power to be credited, hence unsuitable for assignment or pledge in its nature. Justices say it is chose in action and assignable asset. The author agrees with the Justices. This is a right of demanding compensation, hence can be assigned or pledged at will by the trustee.
    This case is epoch-making in its acceptance of the duty of loyalty, although we do not have direct reference in Trust Act. Justices cited Article 31 of Trust Act. Author argues Article 29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reference. The Court also says that (1) the duty of loyalty is a duty to manage the trust property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trust, and (2) the duty of loyalty is a duty to be loyal to the trust property. However, the duty of loyalty only matters when there is conflict of interest. Therefore, the Court's description of the duty of loyalty is not accurate. Moreover, because trust property cannot be a legal entity in Korean law, the duty of loyalty must be understood as "duty to administer the trust solely in the interest of the beneficiaries". Although the author agrees with the Court in recognizing the duty of loyalty, he also points out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about this all-important concept in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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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대법원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보상청구권과 충실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 가지는 신탁법상 보상청구권에 원고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탁사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질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상 보상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보상청구권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여기에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보상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임의이행을 하거나, 고유재산이 신탁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신탁법 42조). 이 권리는 영미에서도 판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판결은 이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권리는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이룬다. 그러므로 수탁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여기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대법원이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는 데 있다. 그 인정근거에 관하여 이 판결은 신탁법 31조를 들고 있으나, 그 외에도 신탁법 29조 역시 충실의무를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충실의무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무는 선관주의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충실의무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판결은 충실의무를 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라고 하였으나, 신탁재산이 독립한 법적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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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보상청구권과 충실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 가지는 신탁법상 보상청구권에 원고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

    최근 대법원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보상청구권과 충실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 가지는 신탁법상 보상청구권에 원고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신탁사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질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상 보상청구권은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갖는 권리로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될 수 있고 권리질의 목적도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보상청구권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여기에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보상청구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임의이행을 하거나, 고유재산이 신탁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매각된 경우, 수탁자가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신탁법 42조). 이 권리는 영미에서도 판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형성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판결은 이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 권리는 개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재산을 이룬다. 그러므로 수탁자는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여기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 판결의 또 다른 의미는, 대법원이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인정하였다는 데 있다. 그 인정근거에 관하여 이 판결은 신탁법 31조를 들고 있으나, 그 외에도 신탁법 29조 역시 충실의무를 인정할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충실의무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무는 선관주의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충실의무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판결은 충실의무를 신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라고 하였으나, 신탁재산이 독립한 법적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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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2 遠藤雅範, "受託者の補償請求?に?する法律上の性質" (26) : 73-, 2001

    3 新井誠, "信託法[第2版]" 有斐閣 2005

    4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5 松本崇, "信託法" 第一法規 1972

    6 中野正俊, "信託における受託者の忠?義務" 98 (98): 223-, 2001

    7 Moffat, "Trusts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8 Oakley, "Trends in Contemporary Trust Law" Clarendon Press 1996

    9 Pearce,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Obl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0 Langbein, "Questioning the Trust Law Duty of Loyalty" 114 : 929-, 2005

    1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2 遠藤雅範, "受託者の補償請求?に?する法律上の性質" (26) : 73-, 2001

    3 新井誠, "信託法[第2版]" 有斐閣 2005

    4 四宮和夫, "信託法[新版]" 有斐閣 1989

    5 松本崇, "信託法" 第一法規 1972

    6 中野正俊, "信託における受託者の忠?義務" 98 (98): 223-, 2001

    7 Moffat, "Trusts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8 Oakley, "Trends in Contemporary Trust Law" Clarendon Press 1996

    9 Pearce,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Oblig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0 Langbein, "Questioning the Trust Law Duty of Loyalty" 114 : 929-, 2005

    11 Hanbury, "Modern Equity" Sweet & Maxwell 2005

    12 Underhill, "Law of Trusts and Trustees" Butterworths 1995

    13 Hayton, "Hayton & Marshall Commentary and Cases on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Remedies" Sweet & Maxwell 2005

    14 Finn, "Fiduciary Obligations" The Law Book Company Ltd. 1977

    15 Frankel, "Fiduciary Duties as Default Rules" 74 : 1209-,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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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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