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와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무상보육 시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의 한계점을 논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보육 추진 정책에 민간시설을 포함시켰을 때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제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특성 및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우선 보편적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한 주된 연구결과와 제언으로는, 첫째, 보편적 무상보육에서 선별적 무상보육으로 전환, 둘째,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보육재정 확보이다.
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관련한 주된 연구결과와 제언으로는, 첫째,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적정화, 둘째, 보육비용(표준보육료)의 적정화, 셋째, 보육교사 처우(인건비)의 적정화, 넷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보장(직무규정의 자율성, 회계관리의 자율성)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discuss the limitations of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that the current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based on the problematics of free childcare and the issues revealed therein. It mainly aim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which take up the absolute majority of childcare service providers in Korea, and managing problems that arise when private facilities are included in public childcare policy, in order to present r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The major research results and consequential suggestions related to universal free childcare policy are: first, the transformation from universal free childcare to selective free childcare; and second, a stable procurement of childcare budget by the central government.
Next, the major research results and suggestions related to r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rationalization of usage time for childcare facilities; second, the rationalization of childcare fee (standard childcare fee); third, the rationalization of childcare teacher treatment (personnel expenses); and fourth, the protected autonomy of childcare center management (autonomy of job prescrip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문제제기
• Ⅱ. 이론적 고찰: 보편적 무상보육의 한계
• Ⅲ. 민간어린이집의 특성과 운영 현황에 따른 문제점
• Ⅳ.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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