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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국제통상법 적용대상 적격성 및 위배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동반성장위원회의 2013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s Designation of Types of Business Suitable to SMEs and Relate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 Focusing on the Commission’s 2013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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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2013,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or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dded three manufacturing and 15 service sectors on the list of businesses suitable onl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addition to existing 82 manufacturing sector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made by the NCCP, non-SMEs or conglomerates are recommended to restrain their businesses in the designated sectors for the protection of SMEs. The NCCP’s guidelines are recommendations, not regulations, but companies that refuse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are instr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to adjust their businesses. Those that do not follow the SMBA’s order can be subject to imprisonment of under a year or fines of 50 million won or less. The paper here pays attention to the part that the guidelines apply to not only Korean domestic companies but also foreig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CCP’s guide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the Commission’s guidelines designating SME-suitable business areas can be regarded as measur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f so, then whether th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ny international trade law, particularly TRIMs Agreement, GATS, Korea-US FTA and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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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3,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or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dded three manufacturing and 15 ser...

      In 2013,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NCCP or Commission), established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added three manufacturing and 15 service sectors on the list of businesses suitable onl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addition to existing 82 manufacturing sector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made by the NCCP, non-SMEs or conglomerates are recommended to restrain their businesses in the designated sectors for the protection of SMEs. The NCCP’s guidelines are recommendations, not regulations, but companies that refuse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are instruc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to adjust their businesses. Those that do not follow the SMBA’s order can be subject to imprisonment of under a year or fines of 50 million won or less. The paper here pays attention to the part that the guidelines apply to not only Korean domestic companies but also foreig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NCCP’s guide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e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the Commission’s guidelines designating SME-suitable business areas can be regarded as measur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and if so, then whether the measures are inconsistent with any international trade law, particularly TRIMs Agreement, GATS, Korea-US FTA and Korea-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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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의 해당 업종에서의 활동 자제를 권고하였다. 비록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행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는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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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013년 제조업 3개 품목과 서비스업 15개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82개 품목에 더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즉 대기업의 해당 업종에서의 활동 자제를 권고하였다. 비록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행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 지정권고에 대한 위반 행위는 결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소기업청장에 의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러한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외국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권고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제통상법의 적용대상인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가 TRIMs협정, GATS, 한·미 FTA, 한·EU FTA 등의 국제통상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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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도훈, "한미·한EU FTA 발표와 제조업의 대응" 산업연구원 62-, 2010

      2 외통부,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3 외교통상부, "한·미 FTA, 우리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11-, 2011

      4 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188-, 2012

      5 "한·미 FTA"

      6 "한·미 FTA"

      7 박영덕, "한·EU FTA 통신서비스협상의 결과와 시사점" KISDI 10-13, 2010

      8 외통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련용어집"

      10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3-,

      1 김도훈, "한미·한EU FTA 발표와 제조업의 대응" 산업연구원 62-, 2010

      2 외통부, "한·미FTA 상세설명자료"

      3 외교통상부, "한·미 FTA, 우리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11-, 2011

      4 관계부처 합동, "한·미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188-, 2012

      5 "한·미 FTA"

      6 "한·미 FTA"

      7 박영덕, "한·EU FTA 통신서비스협상의 결과와 시사점" KISDI 10-13, 2010

      8 외통부,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련용어집"

      10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3-,

      11 이선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KERI Brief 2-, 2012

      12 황인학,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본질과 문제점 ―두부 제조업의 사례―" KERI Insight 2011

      13 전삼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의 위헌성과 실효성" KERI Column 1-2, 2011

      14 김승룡,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안 갈등 지속"

      1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정책>통상이슈>WTO"

      16 김용영, "인수위,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추진"

      17 서지희, "유장희 동반 성장 위원장 ‘중기적합업종 150개까지 확대할 것’"

      18 동반위,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19 FTA 종합지원포털홈페이지, "우리나라FTA>FTA 추진체계및 현황"

      20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 "우리나라FTA FTA란"

      21 "외국인투자촉진법"

      22 "상생법"

      23 동반위 홈페이지, "사업소개>동반성장위원회주요기능>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공표"

      24 동반위, "동반위,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 자동차전문수리업 등 2개 업종·품목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권고 ―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 확정 발표"

      25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 제과점업, 음식점업 등총 16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

      26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38개 품목 3차 선정’ 발표"

      27 문병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22-, 2010

      28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기타 참고자료>용어집>economic needs test"

      29 고준성, "국제경제법" 박영사 306-, 2006

      30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2)" 법영사 490-491, 2007

      31 Jun Zhao, "Taking Stock: China’s First Decade of Free Trade" 33 (33): 116-, 2011

      32 Michael Park, "Market Access and Exceptions under the GATS and Online Gambling Services" 12 (12): 507-, 2006

      33 Appellate Body Report,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44-, 2000

      34 Panel Report, "Japan-Measures Affecting Consumer Photographic Film and Paper" 441-, 1998

      35 GATT Secretariat, "Initial Commitments in Trade in Services: Scheduling of Explanatory Note" 2-, 1993

      36 법무부, "GATS해설서"

      37 "GATS"

      38 See World Trade Organization, "Economic Needs Test" Note by the Secretaria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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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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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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