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Exploring Alternativ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나뉘어져 있다. 토지와 건물이 시장에서 일체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들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ㆍ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본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국가는 모든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평가하여 공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officially appraises and publicizes three different values of the land and buildings for the same lot. The values are assess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National Tax Service. A fundamental problem of this appraisal system is that the values of land and buildings are separately assessed, even though they are bought and sold as a single ent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n alternative real estate assess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by the centr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변천
• 3.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선방안
• 5. 결론
• 文獻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감정평가 10년사" 1999

2 "토지가격비준표 개선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적정성 제고방안의 모색" 1997

3 "토지 및 건물의 적정가격 평가와 공시에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3

4 "지방세 건물과표 개선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5 "재산세 과표산정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6 "과세목적 재산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연구원 1999

7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조세 등 부담변화" 건설교통부 2004

8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4

9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

10 "건물과표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1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 1999

12 "Mass Appraisal of Real Property" 1999

13 "2005년 표준주택공시가격 조사 평가 업무요령"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