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와 한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그 추진과정과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사주의적 서술방법을 따라 한국분권사의 흐름을 살펴보고(Ross, 2007), 참여정부의 분권과정과 평가를 관찰방법과 문헌조사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분권정책은 선진 분권국가와는 달리 독재정권과의 민주투쟁의 결과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분권정책도 분권의 제도화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분권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음을 밝혔다. 그 한계로서는 첫째 지식인위주의 분권제도화의 한계, 둘째 시민사회의 분권활동의 한계, 셋째 분권과 균형발전과의 충돌, 넷째 분권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미흡, 다섯째 재정분권의 실패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분권정책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첫째 분권정책의 추진의 민주적 과정을 중시하여야 하며, 둘째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문제풀이능력을 증대시키는 분권역량을 키워야 하고, 셋째, 재정분권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넷째,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지방자치를 보완하는 자치영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반면교사로 삼는 실천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연구의 목적
• 2.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 Ⅱ. 분권의 이론적 정향과 한국의 지방분권의 역사
• 1. 선진 복지국가의 분권정책추진의 흐름
• 2. 한국의 분권사, 분권정책의 성격
• Ⅲ.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추진과정분석
• 1. 참여정부의 분권추진의 정치적 동기
• 2. 분권정책의 추진과정
• 3. 분권동맹 행위자들 간의 분업과 변주
• 4. 참여정부 분권추진의 내용
• Ⅳ. 참여정부 분권의 성과평가와 한계의 원인분석
• 1. 시기별 성과와 좌절의 경로
• 2. 참여정부 분권정책의 한계의 원인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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