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는 진화하는가 -자유와 소유 그리고 공동체-

국문 초록 (Abstract)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유권지향적 개인주의는 평등지향적 사회주의와 공동체주의적 비판 속에서 근래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상의 주류를 감당할 수 있는 이념으로 성장, 진화화해 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같은 배경적 이해속에서 한국자유주의 담론의 진화 및 세계 자유주의 발전에의 기여를 위해 선결되어야할 많은 과제들이 존재한한다. 우선 자유와 소유권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물론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는 자유의 진정한 기반이 소유가 아니라 무소유에 있다는 철학도 있기는 하나 우선 우리는 사회적 자유의 기반이 되는 소유권의 정당화 문제가 보다 일차적 과제임이 분명한 만큼 이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자유주의의 정책적 차별화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주의에 대한 최근 논변이 보여주는 바 자유주의적 개인권과 공동체주의적 공동선의 상보관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요청되며, 최근 서구의 공동체적 자유주의에로의 진화추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동서문명의 대화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정치이념을 모색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과제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