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의 교육재정 지출 결정요인 분석|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요인으로 미국 주정부의 ‘주 세입 · 세출 제한(state-level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 TEL)’ 정책과 ‘세금증가를 위한 주의회 의원 과반수 찬성 요구(supermajority legislation requirements for tax increases, SLR)’가 지방교육재정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주(州)의 재정능력, 정치적 요인, 그리고 사회 · 인구학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미국 50개 주의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치 시계열횡단면(time-series cross-sectional) 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경험치 추정방법에 Prais-Winsten 절차와 패널교정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를 결합하여 경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적 요인으로 예산재정관련 통제제도인 TEL과 SLR은 지방교육재정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회의 민주당의원 점유율과 주지사의 민주당 소속 여부 또한 지방교육재정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재정능력요인으로서 주민1인당 소득, 사회 · 인구학적 요인으로 빈곤율, 실업율, 학생비율, 노인비율 등이 교육재정 지출규모나 증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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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적 요인으로 미국 주정부의 ‘주 세입 · 세출 제한(state-level tax and expenditure limitation, TEL)’ 정책과 ‘세금증가를 위한 주의회 의원 과반수 찬성 요구(supermajority legis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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