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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 The Analyzing of Factors Influencing Trust 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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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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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iting of obnoxious facility has caused many severe conflicts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Many factors have been mentioned as the cause of the conflict. This study considers what factors influence on trust-building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and examines the trust structure in the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uch factors as government competence, participation, PR,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fluencing on trust building.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uccess of siting obnoxious facilities mostly depends 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First, the trust building depends on competence of government which can assess the benefits and risks for the facilitie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Thir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them the reliable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Fourth, the government showed compensate them economically to cope with them protest. Finally, the communication chance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showed be established to relief the worry of local residents about the siting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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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iting of obnoxious facility has caused many severe conflicts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Many factors have been mentioned as the cause of the conflict. This study considers what factors influence on trust-building between pol...

    The siting of obnoxious facility has caused many severe conflicts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Many factors have been mentioned as the cause of the conflict. This study considers what factors influence on trust-building between policy implementers and local residents, and examines the trust structure in the Korean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uch factors as government competence, participation, PR,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fluencing on trust building.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uccess of siting obnoxious facilities mostly depends 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First, the trust building depends on competence of government which can assess the benefits and risks for the facilitie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Third, the government should offer them the reliable information abou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Fourth, the government showed compensate them economically to cope with them protest. Finally, the communication chance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showed be established to relief the worry of local residents about the siting of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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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어떤 정책사례이든 정부의 구성원과 환경으로서의 이해집단이 정책목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집행 사례의 경우 정책의 성공은 이해관계집단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시설 입지결정 사례의 경우, 정부와 주민(혹은 이해집단)간 신뢰관계의 형성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본고는 20년간 표류하고 있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성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반면 정부신뢰라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의 크기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부PR요인은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정책의 투명성,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경로가 참여를 제외한 타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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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정책사례이든 정부의 구성원과 환경으로서의 이해집단이 정책목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갈등이 예상되는 ...

    어떤 정책사례이든 정부의 구성원과 환경으로서의 이해집단이 정책목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집행 사례의 경우 정책의 성공은 이해관계집단이나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시설 입지결정 사례의 경우, 정부와 주민(혹은 이해집단)간 신뢰관계의 형성이 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본고는 20년간 표류하고 있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관계성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반면 정부신뢰라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각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의 크기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정부PR요인은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정책의 투명성,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경로가 참여를 제외한 타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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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혐오시설 입지결정과 정책PR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14 (14): 185-208, 2004185-208

    2 신호창, "행정PR원론"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2002

    3 이강웅, "행정PR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11 (11): 3-36, 2002

    4 "한국정부의 신뢰성과 시장경제" 2000

    5 서문기,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35 (35): 119-146, 2001

    6 장수찬,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36 (36): 87-112, 2002

    7 김우택,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소화 2002

    8 신호창윤희중, "한국PR실무자들의 역할과 전문화에 대한 고찰" 27 : 283-308, 1992

    9 박흥식, "투명성 가치: 개념적 구조와 의미" 12 (12): 103-118, 2001

    10 원숙연, "조직구성원간 신뢰와 "연줄" : 사회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34 (34): 101-120, 2000

    1 "혐오시설 입지결정과 정책PR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14 (14): 185-208, 2004185-208

    2 신호창, "행정PR원론"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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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수찬,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36 (36): 87-112, 2002

    7 김우택,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미시적 접근" 소화 2002

    8 신호창윤희중, "한국PR실무자들의 역할과 전문화에 대한 고찰" 27 : 283-308,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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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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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82 1.82 1.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8 2.13 2.16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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