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합적 책임성 개념을 적용하여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 신행정학,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론이 강조하는 책임성의 유형과 책임성 확보방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이론간의 논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결과, Weber와 Wilson의 고전적 행정이론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반면, 신행정학에서는 정치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신공공관리론은 본인-대리인 관계의 측면에서는 법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치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행정이론들이 서로 다른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며,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한 행정이론간의 논쟁으로 이어진다. 책임성을 둘러싼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은 각 이론들이 근거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 해소와 통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