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신제도주의적 접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선택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도의 변화를 이론적 논의에 따라서 분석하고 변화요인의 분석과 해석에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논리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4가지 요인을 찾았다. 첫째, 형평성 및 경제정의를 중시하는 경제이념의 변화이다. 둘째,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동안 증권거래법이 엄격하게 변화되었으며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세 번째, 외부적 충격의 측면이다. 네 번째, 참여연대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4가지의 요소들이 협상력의 균형을 무너뜨렸으며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