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변화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 및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분석하는 동시에 평가선진국들의 평가 및 성과관리제도의 변경내용을 부가적으로 대비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화내용은 자체평가의 경우 자율적인 평가대상 및 지표선정, 서열화 포기 등의 이루어지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특정평가는 정권의 국정기조에 따라 평가부문의 신설 및 폐지 등이 이루어져 이것 또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운영에는 그동안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정권교체와 같은 정책 및 재정환경변화에 적합하게 제도가 상응하게 변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평가선진국에서는 정권교체와 재정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평가 제도를 예산절감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화들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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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지난 7년 동안 실시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변화내용과 제도의 타당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정도를 파악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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