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에 대한 법적 재고 = Some Reflections on the Age-Limit System of Korean Companies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Theory and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some legal problems of the age-limit System in labour relation of Korean companies, are studied theoretically from the aspects of labor law and its legislation policy.
Firstly,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and arguments related with the korean age-limit employment system are arranged systematically, to which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are given in oder to put it into theoretical shapes from the aspects of labor law. I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liked to emphasize a point that the retirement age system itself in the private companies has been legitimate since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went into effect in 1991.
An then, some suggestions on the labor laws legislation policy of the employing termination due to the age-limit system in the korean private businesses are made on the guess that korean society has been an aged society and the shock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is reaching a serious level. It is noted that the standard form of the age-limit employment system of enterprises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mandatory retirement ages system in which the relations of employment is terminated automatically by reaching the age limit, but as the age-limit discharge system in which the relations of employment can be closed at last by employer’s notice of discharge at employee’s attaining the age-limit. The figure of 55-57, prevailingly adopted as limited age by the private companies lacks social reasonableness in view of the present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conditions, especially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Korean people is eighty. In light of the fact that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has recommended the age of 60 as the minimum of age-limit since 1991, it is suggested that the minimum of age-limit should be ruled at the age of 60 by the protective legislation and the Compulsory Retirement System of private businesses should be invalidated in case contrary to this legal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자본주의사회가 다른 어떠한 선진자본주의사회보다 급속하게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에 정년제 문제가 한편으로는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근본적으로 노동주의사회이기도 하다. 노동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행위이다. 노동은 인간 존재의 본원적 조건이자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적 행위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그 자신도 변화한다. 인간은 노동의 성과 즉 그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노동 자체를 통해 지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현대사회에 있어 노동은 인간이 다른 동료와의 분업과 협업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다른 인간과 결합하고 진정한 사회참가를 실현한다. 이와 같이 노동은 행위 자체이자 그 결과에 의해 인간존재의 근거이다.
정년규제입법은 사용자가 사소유권에 기한 고용관리의 자유를 고령자의 노동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의 관점에서 일정정도 제약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헌법 제32조 제1항의 노동권보장 및 제34조 제1항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고령자가 노동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사용자로 하여금 종신동안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를 부담케 해야 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즉 노동의 주체를 언제까지나 종속노동 하에 계속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에 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현행 정년제는 기본적으로 정년해고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기업의 경영적 측면과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복지를 고려하면서 한국근로자의 일반적 노동가능연령의 범위 내에서 60세를 최하한 정년연령으로 법정하고, 이를 노동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필, "한국노동법(전정판)" 대왕사 1990

2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 서울대학교 (90) : 1992

3 이기한, "정년제의 법제화 논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36) : 393-443, 2010

4 淸水正德, "노동의 의미(한마당 강좌2)" 한마당 1983

5 강희원, "노동법의 기초이론" 법영사 2012

6 임종률, "노동법(제10판)" 박영사 2012

7 김형배, "노동법(21판)" 박영사 2012

8 안병직, "노년의 역사" 글항아리 2012

9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정년제의 실태조사"

10 박재록, "기업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학회 1993

11 강희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개념에 대한 일고찰 ― 취업규칙법론의 재정립을 위해 ―" 한국노동법학회 (42) : 73-137, 2012

12 E. F. 슈마허, "굿 워크(Good Work)" 느린걸음 2011

13 조용만,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원광대학법학연구소 22 (22): 2006

14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자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2003

15 김진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 법학연구소 (52) : 807-843, 2011

16 下山房雄, "高齡化社會の勞働生涯, In 日本の中高年 8" 垣內出版株式會社 1980

17 秋田成就, "高嶺化社會における 社會法の課題" 日本評論社 1983

18 隅谷三喜男, "現時の勞動問題" 日本勞働協會 1981

19 外尾健一, "採用 配轉 出向 解雇(労働法實務大系9" 總合労働研究所 1980

20 日本勞働法學會, "定年制の法理" 總合勞働硏究所 (56) : 1980

21 金子美雄, "定年制の將來" (170) :

22 荻原勝, "定年制の 歷史" 日本勞働協會 1984

23 島田信義, "定年制,『合理化』論の法的 批判" (86) :

24 石井照久, "勞働法大系 5 : 勞働契約·就業規則" 유비각 1963

25 今野順夫, "休職·退職·定年, 現代勞働法講座10: 勞勞働契約 就業規則" 總合勞働硏究所 1982

26 Kaim-Cauldle, P.R.,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Soci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