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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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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8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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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소위 유신헌법 하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년 남짓한 동안 7차에 걸쳐(1974.1.8 ~ 1979.12.8) 긴급조치가 공포되었다. 긴급조치는 그 자체가 유신헌법에 내재하는 한계를 넘은 것이었고, 그 근거가 된 유신헌법도 불법이었다는 점에서 이중의 불법적 조치였다. 또한 긴급조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긴급조치 제9호가 긴급조치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공고로써 해제되었고 아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가 법적 효력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권력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다수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 바, 이러한 사법판결도 불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하여 그러한 판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우선 사법을 통한 방법으로서 비상상고와 재심 등이 있으나 매우 불완전하고 현실적으로도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통한 방법으로서 헌법개정과 특별법의 입법이 있는 바, 아마도 후자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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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유신헌법 하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년 남짓한 동안 7차에 걸쳐(1974.1.8 ~ 1979.12.8) 긴급조치가 공포되었다. 긴급조치는 그 자체가 유신헌법에 ...

      소위 유신헌법 하에서, 국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한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6년 남짓한 동안 7차에 걸쳐(1974.1.8 ~ 1979.12.8) 긴급조치가 공포되었다. 긴급조치는 그 자체가 유신헌법에 내재하는 한계를 넘은 것이었고, 그 근거가 된 유신헌법도 불법이었다는 점에서 이중의 불법적 조치였다. 또한 긴급조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으로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긴급조치 제9호가 긴급조치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공고로써 해제되었고 아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긴급조치 제9호가 법적 효력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권력에 의존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다수의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 바, 이러한 사법판결도 불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하여 그러한 판결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우선 사법을 통한 방법으로서 비상상고와 재심 등이 있으나 매우 불완전하고 현실적으로도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통한 방법으로서 헌법개정과 특별법의 입법이 있는 바, 아마도 후자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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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so-called "Yushin-Constitution", during 6 years (1974.1.8~1979.12.8) the Emergency measures were announced 7 times, with the aim of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which was totally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idering the Emergency measure"s exceeding the limitation of State emergency power provided in Yushin-Constitution and the illegality of "Yushin-Constitution" in itself, the Emergency measures are doubly illegal. And it also can"t be justified as State emergency power which pretends to exist beyond the written constitution.  Above all, the fact that the Emergency measure No.9 was withdrawn by Presidential Order, which has less legal binding power than the Emergency measure, and there was no objection to it, shows that the Emergency measure No.9 didn"t depend on legal basis but on the political power of dictator(President Park) at that time.There were many judgements delivered by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Emergency clauses in Yushin-Constitution, which can"t be justified. The victims of these judgements should be rehabilitated. Therefore the illegality of these judgements should be confirmed and its effects removed. There are two ways, judicial approach on the one hand, and legislative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is incomplete and impractical, and the latter is more effective. It is desirable that special law on this subject should be made by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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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so-called "Yushin-Constitution", during 6 years (1974.1.8~1979.12.8) the Emergency measures were announced 7 times, with the aim of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which was totally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idering the Emergency measure"s...

      Under so-called "Yushin-Constitution", during 6 years (1974.1.8~1979.12.8) the Emergency measures were announced 7 times, with the aim of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which was totally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Considering the Emergency measure"s exceeding the limitation of State emergency power provided in Yushin-Constitution and the illegality of "Yushin-Constitution" in itself, the Emergency measures are doubly illegal. And it also can"t be justified as State emergency power which pretends to exist beyond the written constitution.  Above all, the fact that the Emergency measure No.9 was withdrawn by Presidential Order, which has less legal binding power than the Emergency measure, and there was no objection to it, shows that the Emergency measure No.9 didn"t depend on legal basis but on the political power of dictator(President Park) at that time.There were many judgements delivered by the court on the basis of the Emergency clauses in Yushin-Constitution, which can"t be justified. The victims of these judgements should be rehabilitated. Therefore the illegality of these judgements should be confirmed and its effects removed. There are two ways, judicial approach on the one hand, and legislative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is incomplete and impractical, and the latter is more effective. It is desirable that special law on this subject should be made by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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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긴급조치의 제도적 내용과 운용실제
      • Ⅲ. 긴급조치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 Ⅳ. 긴급조치 제9호 해제 대통령공고 제67호가 시사하는 점 - 긴급조치의 실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적 사실행위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긴급조치의 제도적 내용과 운용실제
      • Ⅲ. 긴급조치의 헌법적 정당화가능성
      • Ⅳ. 긴급조치 제9호 해제 대통령공고 제67호가 시사하는 점 - 긴급조치의 실체: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력적 사실행위
      • Ⅴ.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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