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ée sur la constitution de la réunification Sung Nak In* La science de réunification pourrait être l'objet de toutes les études. Mais, afin que la discussion de r&ea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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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KCI등재
학술저널
453-49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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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ée sur la constitution de la réunification Sung Nak In* La science de réunification pourrait être l'objet de toutes les études. Mais, afin que la discussion de r&eacut...
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ée sur la constitution de la réunification
Sung Nak In*
La science de réunification pourrait être l'objet de toutes les études. Mais, afin que la discussion de réunification soit plus raisonnée et efficace, des recherche sur le fondement juridique sont indispensables.
Une discussion sur l'organisation du pouvoir dans le cadre de la constitution de réunification, bien qu'elle soit encore vague et incertain, ne serait donc pas sans importance.
Tout d'abord, pour dissoudre le problème de l'hétérogénéité entre les deux Corées, il serait necessaire d'appliquer, pour le moment, un fédéralisme au plus bas degré. Ensuite, probablement, on devrait constituer le régime politique sur la démocratie libérale.
Enfin, afin que la concentration du pouvoir, imperfection du présidentialisme et régime parlementaire moniste, soit évitée, le bicéphalisme au sein du pouvoir exécutif, pour le momemt, est recommandable. Dans les régimes semi-présidentiels, le gouvernement devrait être partag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et le Parlement doit aussi être composé de l'Assemblée nationale qui est élue par la proportion au nombre d'habitation, et le Sénat qui représente de tous les départements. Le pouvoir judiciaire, enfin, devrait être composé de la cour de cassation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통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향은 학문의 전방위에 걸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곳에 통일학의 논의...
통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향은 학문의 전방위에 걸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곳에 통일학의 논의도 하나의 무지개 빛 환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바로 여기에 비록 그 실현의 가능성이나, 실현시기가 미정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의 이정표로서의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의 논의가 통일학 연구의 밑 그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단국가에서의 통일유형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나. 우리들 머리 속에 그려질 수 있는 가능한 통일유형을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였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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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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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헌법이론-동서독과 남북한통일의 비교법론"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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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라드 헤세,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2
8 법무부,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UN사무총장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04
9 신우철, "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10 백영철,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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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상민, "21세기의 남북한 정치-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한울아카데미 2000
유럽통합의 영향을 받는 독일 법치국가원리 ― 전통적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준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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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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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8 | 1.0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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