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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 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e sur la constitution de la r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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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ée sur la constitution de la réunification

    Sung Nak In*

    La science de réunification pourrait être l'objet de toutes les études. Mais, afin que la discussion de réunification soit plus raisonnée et efficace, des recherche sur le fondement juridique sont indispensables.
    Une discussion sur l'organisation du pouvoir dans le cadre de la constitution de réunification, bien qu'elle soit encore vague et incertain, ne serait donc pas sans importance.
    Tout d'abord, pour dissoudre le problème de l'hétérogénéité entre les deux Corées, il serait necessaire d'appliquer, pour le moment, un fédéralisme au plus bas degré. Ensuite, probablement, on devrait constituer le régime politique sur la démocratie libérale.
    Enfin, afin que la concentration du pouvoir, imperfection du présidentialisme et régime parlementaire moniste, soit évitée, le bicéphalisme au sein du pouvoir exécutif, pour le momemt, est recommandable. Dans les régimes semi-présidentiels, le gouvernement devrait être partag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et le Parlement doit aussi être composé de l'Assemblée nationale qui est élue par la proportion au nombre d'habitation, et le Sénat qui représente de tous les départements. Le pouvoir judiciaire, enfin, devrait être composé de la cour de cassation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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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ée sur la constitution de la réunification Sung Nak In* La science de réunification pourrait être l'objet de toutes les études. Mais, afin que la discussion de r&eacut...

    La recherche sur l'organisation des pouvoirs basée sur la constitution de la réunification

    Sung Nak In*

    La science de réunification pourrait être l'objet de toutes les études. Mais, afin que la discussion de réunification soit plus raisonnée et efficace, des recherche sur le fondement juridique sont indispensables.
    Une discussion sur l'organisation du pouvoir dans le cadre de la constitution de réunification, bien qu'elle soit encore vague et incertain, ne serait donc pas sans importance.
    Tout d'abord, pour dissoudre le problème de l'hétérogénéité entre les deux Corées, il serait necessaire d'appliquer, pour le moment, un fédéralisme au plus bas degré. Ensuite, probablement, on devrait constituer le régime politique sur la démocratie libérale.
    Enfin, afin que la concentration du pouvoir, imperfection du présidentialisme et régime parlementaire moniste, soit évitée, le bicéphalisme au sein du pouvoir exécutif, pour le momemt, est recommandable. Dans les régimes semi-présidentiels, le gouvernement devrait être partagé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le premier ministre, et le Parlement doit aussi être composé de l'Assemblée nationale qui est élue par la proportion au nombre d'habitation, et le Sénat qui représente de tous les départements. Le pouvoir judiciaire, enfin, devrait être composé de la cour de cassation et la cour constitution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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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통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향은 학문의 전방위에 걸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곳에 통일학의 논의도 하나의 무지개 빛 환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바로 여기에 비록 그 실현의 가능성이나, 실현시기가 미정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의 이정표로서의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의 논의가 통일학 연구의 밑 그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단국가에서의 통일유형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나. 우리들 머리 속에 그려질 수 있는 가능한 통일유형을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였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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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향은 학문의 전방위에 걸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곳에 통일학의 논의...

    통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연구방향은 학문의 전방위에 걸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통일국가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지 아니하는 곳에 통일학의 논의도 하나의 무지개 빛 환상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바로 여기에 비록 그 실현의 가능성이나, 실현시기가 미정이라 할지라도 새 시대의 이정표로서의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의 논의가 통일학 연구의 밑 그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단국가에서의 통일유형이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나. 우리들 머리 속에 그려질 수 있는 가능한 통일유형을 염두에 두고서 작성하였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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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독일의 통일개념 정립과 전략-회고와 전망" 2004.3.10

    2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3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

    4 "통일헌법이론-동서독과 남북한통일의 비교법론" 법문사 1996

    5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6.12

    6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통일연구원 (03-02) : 2003

    7 콘라드 헤세,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2

    8 법무부,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UN사무총장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04

    9 신우철, "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10 백영철,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1996

    1 "한국독일의 통일개념 정립과 전략-회고와 전망" 2004.3.10

    2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3 정영화,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법원사 1999

    4 "통일헌법이론-동서독과 남북한통일의 비교법론" 법문사 1996

    5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국제평화전략연구원 1996.12

    6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통일연구원 (03-02) : 2003

    7 콘라드 헤세,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2

    8 법무부,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UN사무총장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04

    9 신우철, "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3

    10 백영철,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1996

    11 전득주, "세계의 분단사례 비교연구" 푸른길 2004

    12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헌법 연구-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자료" 국민대 출판부 1998

    13 정용석, "분단과 통일"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14 강구진, "북한사회주의헌법" 국토통일원 1976.

    1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16 통일연구원,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03-04) : 2003

    17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박영사 2003

    18 허영 편,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 박영사 1994.

    19 한겨레신문사, "독일통일백서" 1999

    20 이효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2006.2

    21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1948-2001 자주화국제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 돌베개 2001

    22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1994.

    23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2006

    24 이상민, "21세기의 남북한 정치-새로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한울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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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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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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