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 The ROK's Preparations accompanied with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il now,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OPCON) that ROK-US CFC have dominated, is a US world-wide strategy and a new experiment. This fact means "Korea responsibility of korea defense" and "The strategic flexibility permission of USFK.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e CFC will be dissolved at 2012 April 17th and constructed a new system of ROK-US joint defense in a "Supporting-Supported" pattern. Here after, ROK-US both countries seem to drive the schedule of mutual agreement.
The ROK-US joint defense system that is military structure of the new ROK-US alliance, contains selectiv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US, and have the weak command structure in combined operation. Therefore the first task of the ROK's military is to contrive the combined effect of ROK's military and USFK. Also it is urgent that the JCS will be able to execute as proxy the CFC and strengthen it's organization to conduct korea theater operations and increase it's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ies.
According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CON, the ROK-US must develop their relations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mutually beneficial alliance" with high credit and common interest and realign ROK-US conflicts which will happen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wartime OPCON. And ROK-US must confront with "the ROK-US alliance collapse strategy" of north korea with commonness.
The preparations of ROK military are 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for US's active support and spontaneous participation,  after the dissolution of CFC, strengthening the JCS which is equivalent to the current CFC system.  for this, making the best use of professions(officers) witch belong to CFC and JCS.  ensuring close cooperation with all operation phases, all functions battlefield and all echelons for joint operation.  increasing independent defense capabilities for the concept of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command and control(C4I) - precision strike(PGM)"
Through the transition process of wartime 0PCON, The ROK miiltary must handle the problems in itself, and construct robust military alliance structure which guarantee enduring peace.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연합사가 행사해 왔던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전환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변화과정이며 새로운 실험이다. 이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을 의미한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됨에 따라 2012년 4월17일 부로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주도 미국지원 형식의 공동방위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향후 한미양국은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한미동맹의 군사구조인 “한미공동방위체제”는 현재의 연합방위체제와는 달리 “미국의 협의적선택적 지원 및 참여”라는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을 뿐 이니라 연합작전 수행에 취약한 지휘구조이므로 한미군 간의 연합 효과를 염출하는 일이 한국군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또한 한국합참이 연합사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구비와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비는 한미동맹관계를 고도의 신용과 상호이익을 전제로 한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전시작전권 전환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원만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따른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의 “한미군사동맹 와해전략”에 미국이 한국과 공동인식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군에서 대비해야 할 사항은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원과 능동적 참여를 제도적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강구, 연합사 해체 이후 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합참의 능력(전구작전지휘를 위한 조직개편, 전략적 기획능력, 연합연습, 유사시 미증원군 운용 등)구비, 이를 위해 연합사와 합참에 근무하는 전문인력 활용대책 강구, 연합작전능력을 제고를 위한 전단계전제대전기능에 협조체제를 조직운용, “실시간 감시·정찰(ISR)-지휘통제(C4I)-정밀타격(PGM)”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 등이다.
결국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동맹관리와 한국군 자체역량 구비에 치중하는 것이 주요과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을 해소하고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군사동맹구조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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