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 효과 계측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03200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의 생산감축 효율성 및 비용 효율성을 분석했다. 생산조정제도가 자연 휴경할 수 있는 면적을 조기에 휴경시키고, 참여 농지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안 된 산간지여서 휴경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약정농가 조사를 통하여 농가 특성 및 지대, 향후 경영의사를 반영한 효율성과 KREI-ASMO 2002 모형으로 생산조정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재배면적 전망치로 비교했다. 약정농가의 조사를 반영한 생산 효율성은 전체농가의 벼 복귀 의향으로 보면 68.1%, 지대별 벼 복귀의향 및 자연휴경을 반영하면 산간지 52%, 평야지 76%로 나타났다. KREI-ASMO 2002모형으로는 46%의 효율성을 나타냈다. 비용분석은 100% 생산감축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면적을 기준으로 휴경보상, 전작보상, 농지은행관리, 시장격리의 수급대안의 비용을 계산했다. 대안별 적용 단가는 2002-2004년의 전국평균 임차료, 쌀과 타작물의 소득차, 농지가격을 이용했다. 대안별 시장 유통량 감소량이 동일하여 소비자 가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변화는 동일하다. 정부 비용 중 이전되는 것을 제외하면, 물량 반출과 전작보상제도, 농지은행관리가 사회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켰다. 휴경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수급조절 안으로 나타났다. 기존 콩 생산농가의 후생감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김명환(2005)에서처럼 콩 전작이 가장 효율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쌀 수급조절을 위하여 타 작물재배 농가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타작물 재배농가의 후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콩전작과 휴경보상제도를 혼합하여 콩 전작 면적을 5천ha로 할 때 단일휴경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면적에서는 휴경보상제도가 보다 효율적이었다. 지난 3년간 시행한 생산조정제도는 다른 수급조절대안과 비교하여 비용측면에서는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현 생산조정 보조금 수준이 생산조정 농지의 임차료 수준보다 높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한계지 및 자연휴경이 가능한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아 생산감소효과는 떨어졌다. 공급 과잉기조 하에서의 수급조절은 필요한 정책이다. 생산 후 수급조절보다는 생산 전 수급조절이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이다. 향후 수급조절 정책을 재도입할 때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타 정책과의 상충성 및 타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난 3년은 생산조정과 함께 논직불 및 소득보전직불(고정형직불)이 중복되어 생산조정지대의 보조금은 생산조정단가보다 높았다. 또한 생산조정제도와 경영이양직불제의 상충성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농지은행, 경영이양직불제, 경관보전직불, 논콩수매제도 등의 향방이 수급조절의 대안설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리고 생산조정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대상면적을 매 3년 마다 변경함으로서 생산조정제의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고,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대만의 경우와 같이 상습적 자연재해지역에 피해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투자하기 보다는 휴경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명환, "콩 수매제도의 효율성 분석" 28 (28): 2004

2 김배성,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3 이정환,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4 김명환,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5 심완보, "쌀 생산조정제 보완연구" 농어촌연구원 2004

6 김명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7 Knutson, R.D,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Fif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