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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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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충실의무 ; 이익상반행위금지 ; 이익향수금지 ; 공평의무 ; 수익자의 이익 ; 임의 규정 ; Trust Act ; duty of Loyalty ; no conflict rule ; no profit rule ; duty of fairness ; the intress of the beneficiaries ; default rule
300
KCI등재
학술저널
83-120(38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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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참고문헌 (Reference)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2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한국상사법학회 24 (24): 61-82, 2005
3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69-302, 2008
4 "신탁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7 강희철, "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대한변호사협회 1999
8 寺本昌廣, "逐條解說 新しい 信託法" 商事法務 2007
9 能見寺本振透, "解說 新 信託法" 弘文堂 2007
10 植田淳, "英美法における信認關係の法理" 晃洋書房 1997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2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Fiduciary duty)" 한국상사법학회 24 (24): 61-82, 2005
3 장근영, "영미법상 신인의무 법리와 이사의 지위" 한국비교사법학회 15 (15): 269-302, 2008
4 "신탁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5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6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7 강희철, "개정 상법상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대한변호사협회 1999
8 寺本昌廣, "逐條解說 新しい 信託法" 商事法務 2007
9 能見寺本振透, "解說 新 信託法" 弘文堂 2007
10 植田淳, "英美法における信認關係の法理" 晃洋書房 1997
11 能見善久, "現代信託法" 有斐閣 2004
12 植田淳, "法形式と法實質の調整に關する 綜合硏究2 in: 英國法における擬制信託" 關西信託硏究會 2000
13 新井誠, "歐州信託法の基本原理" 有斐閣 2003
14 四宮和夫, "受託者の忠實義務, 信託の硏究" 有斐閣 1965
15 法務省民事參事官室, "信託法改正要綱試案補充說明"
16 田中實, "信託法入門" 有斐閣 1992
17 四宮和夫, "信託法" 有斐閣 1989
18 新井誠, "信託法" 有斐閣 2008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지위와 선하증권상의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범위 -서울고등법원 2009. 7. 2. 2008나 108226호 판결 평석-
2차적저작물로의 변형과 공정이용인 변형의 차이 -표현형식의 변형과 이용목적의 변형-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고 -주주와 회사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9 | 1.09 | 0.9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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