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adastral Surveying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있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로는 시간적으로 한국지적제도의 창설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한국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한국의 지적측량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여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필지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등록․관리하는 지적에 있어서 조사와 측량은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특히, 지적측량은 일반측량과는 달리 지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소유권과 재산권 보호에 절대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그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적측량과 일반측량을 통합 운영할 목적으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을 규명하여 제도적 고유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적측량제도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일필지 본위의 토지조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Korean cadastral surveying system which is in a transition stage in accordance with current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though this to present a future plan. This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cadastral surveying system in Korea and to present its development plan and time scope is from the initiation of cadastral system in Korea until now, the space scope is Korea. In addition, research methods were both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with a historical approach.
The investigation and surveying is very fundamental and important stage in cadastral that records every pieces of information on a parcel of land. In particular, cadastral surveying has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ownership and property right by applying very strict rules prescribed in a cadastral law. But current government is consolidating relate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unifying cadastral surveying and general surveying with an excuse of their similar functions.
Therefore, the most urgent thing is to verify institutional uniqueness by revealing the intrinsic attribute of the cadastral surveying system.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improving cadastral surveying system by investigating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achieve reasonable cadastral resurveying for land investigation based on a parcel of land.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측량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 한국 지적측량제도의 실태 분석
• 4. 한국 지적측량제도의 발전방향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범관, "한국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6

2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지등록을 위한 지적측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

3 류병찬, "최신지적학" 건웅출판사 2001

4 이범관, "지적학원론" 삼지출판사 2007

5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 1993

6 강태석, "지적측량학" 형설 2000

7 박상갑, "지적측량에 있어서 GPS측량의 실용화 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0

8 유석근, "지적측량시장 변화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의 발전방향 연구" 한국지적학회 24 (24): 2008

9 오이균, "지적측량계산실무" 형설 2007

10 지적기술연구원, "지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문민사 1998

11 지적연수원, "지적기준점측량" 우리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