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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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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후 100여년 만에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100여년 전에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에 다소 발생하여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법적 분쟁의 쟁점은 사법적인 면과 공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지적불부합지의 법률관계, 특히 토지 경계확정에 따르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토지경계와 관련된 민사법적 쟁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인정과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민법상의 법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을 위한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불부합지의 조정금 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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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후 100여년 만에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100여년 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3.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에 의해 1910년부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이후 100여년 만에 전 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100여년 전에 작성된 지적공부로 인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에 다소 발생하여 토지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법적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법적 분쟁의 쟁점은 사법적인 면과 공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지적불부합지의 법률관계, 특히 토지 경계확정에 따르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토지경계와 관련된 민사법적 쟁점은 점유취득시효의 인정과 수량지정매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수량지정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민법상의 법리가 지적재조사 사업시행이후에도 발생하게 될 수 있는 소유권확인을 위한 토지경계분쟁 및 지적불부합지의 조정금 정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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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has been enforced since 16 March 2012,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Korean territory has been implemented nearly 100 years after the Land Survey conducted by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eantime, legal disputes on land ownership has occurred continuously because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n which boundaries on cadastral record are not identical to actual boundaries, came into existence to some extent through the whole territory due to cadastral record drawn up 100 years ago.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but legal disputes still remain even after the project.
    An issue of legal disputes could be divided into the side of private law and that of public law.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 on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n the private law aspect,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oblems accompanying land demarcation. Issues of civil law on land boundary could be expressed as the matter on the recogni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possession of land and the matter on liability for warranty in Sale of quantity term. After considering legal principl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in possession and liability for warranty in Sale of quantity term, the study confirms that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on this matter could be a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n the legal disputes of land boundary for the sake of ownership verification and the calculation of compensatory amount in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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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has been enforced since 16 March 2012,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Korean territory has been implemented nearly 100 years after the Land Survey conducted by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eantime, legal ...

    As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has been enforced since 16 March 2012,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Korean territory has been implemented nearly 100 years after the Land Survey conducted by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meantime, legal disputes on land ownership has occurred continuously because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n which boundaries on cadastral record are not identical to actual boundaries, came into existence to some extent through the whole territory due to cadastral record drawn up 100 years ago. Cadastral Resurvey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but legal disputes still remain even after the project.
    An issue of legal disputes could be divided into the side of private law and that of public law.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relation on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n the private law aspect,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oblems accompanying land demarcation. Issues of civil law on land boundary could be expressed as the matter on the recogni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possession of land and the matter on liability for warranty in Sale of quantity term. After considering legal principle on acquisitive prescription in possession and liability for warranty in Sale of quantity term, the study confirms that legal principle of civil law on this matter could be a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n the legal disputes of land boundary for the sake of ownership verification and the calculation of compensatory amount in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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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문제제기
    • 2.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법적 처리
    • 3. 토지경계분쟁에서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
    • 요지
    • Abstract
    • 1. 문제제기
    • 2.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법적 처리
    • 3. 토지경계분쟁에서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
    • 4.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성립
    • 5. 수량지정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법리
    • 6.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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