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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반시설연동제의 운영체계 및 시사점 = The operation system of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in U.S.A.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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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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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search perspectively a desirable operation system of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introduced in 2002. For this purpose, the advanced U.S. concurrency system was scrutinized and the implication to Korean system was presented. Some important results show that Korean system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LOS(level of service) and the rational nexus of infrastructure fee should be kept. The most important result suggests that an activ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timing control of government by strong connection with capital improvement program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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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search perspectively a desirable operation system of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introduced in 2002. For this purpose, the advanced U.S. concurrency system was scrutinized and the implication to Korean system was presented...

      This study aims to search perspectively a desirable operation system of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 introduced in 2002. For this purpose, the advanced U.S. concurrency system was scrutinized and the implication to Korean system was presented. Some important results show that Korean system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LOS(level of service) and the rational nexus of infrastructure fee should be kept. The most important result suggests that an activ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timing control of government by strong connection with capital improvement program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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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2002년도에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를 거시적 차원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연동제의 토대를 구축한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한국의 기반시설연동제도도 기반시설용량(Level of Service)을 기초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합리적 연관성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강한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반시설투자와 개발시기조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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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02년도에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를 거시적 차원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연동제의 토대를 구축한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소개하...

      본 연구는 2002년도에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의 바람직한 운영체계를 거시적 차원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반시설연동제의 토대를 구축한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한국의 기반시설연동제도도 기반시설용량(Level of Service)을 기초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합리적 연관성이 준수되어야 하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강한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반시설투자와 개발시기조절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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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방자치단체와 자본예산제도" 2001

      2 "제도의 요소와 운영 토지이용연구회" 토지이용연구회』. 2001

      3 "자본예산제도와 지방채" 2001

      4 "일본 도시개발제도 비교연구회 편 외국의 도시계획ㆍ개발제도 국토개발 연구원" 1996

      5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GIS 기반의 상수도시설 연동제도 모델링" 도시계획학회 2001

      6 "기반시설연동제 도입과 도시계획의 과제" 2002

      7 "기반시설부담제도 운용기준 작성연구 국토연구원" 2001

      8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방안" 2003

      9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학회 2003

      10 "The implementation record of the Florida concurrency policy" in (in):

      1 "지방자치단체와 자본예산제도" 2001

      2 "제도의 요소와 운영 토지이용연구회" 토지이용연구회』. 2001

      3 "자본예산제도와 지방채" 2001

      4 "일본 도시개발제도 비교연구회 편 외국의 도시계획ㆍ개발제도 국토개발 연구원" 1996

      5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GIS 기반의 상수도시설 연동제도 모델링" 도시계획학회 2001

      6 "기반시설연동제 도입과 도시계획의 과제" 2002

      7 "기반시설부담제도 운용기준 작성연구 국토연구원" 2001

      8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방안" 2003

      9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학회 2003

      10 "The implementation record of the Florida concurrency policy" in (in):

      11 "The New Frontier for Land Policy Planning and Growth Management in the Stat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1992

      12 "Regulation for Revenue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 Use Exactions" 1993

      13 "Regulating the Timing of Urban Development" Duke University Law School 1955

      14 "Paying for Growth Using Development Fees to Finance Infrastructure" 1986

      15 "Managing Growth in America's Communities" Island Press 1997

      16 Lee,Young-Sung, "Local Government Choice of Financial Instrument for Growth Management a New Perspective on Motiv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Cornell University 2001

      17 "Legal Considerations of Development Impact Fees" 1988

      18 "Land Development Code" Escambia County 2001

      19 "Holding Our Ground: Protecting America's Farms and Farmland" Island Press 1997

      20 "Florida's Growth Management Experience" 2002

      21 "Florida" 1993

      22 "Concurrency Management System Procedural Manual" Escambia County 2000

      23 "Comprehensive Plan" Escambia County 2001

      24 "Community Development: Local Growth Issues: Federal Opportunity and Challenges." 2000

      25 "Alternative Technique for Managing Growth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1989

      26 "A Practitioner's Guide to Development Impact Fees" Planner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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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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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5 0.72 0.923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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