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로 인한 재정분권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분권의 핵심내용인 2005년 분권교부세의 도입과 이후 2008년 차등보조율제 도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CV지수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분권교부세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강화 또는 고착시키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차등보조율제 도입은 일정부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 중 일정부분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차등보조율제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disparity in social welfare service expenditures by analyzing the longitudinal data in local governments from 2004 to 2012. After decent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in 2005 under Rho’s government, there have been two major policy changes in terms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One is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the other is the National Graded Subsidy System, which was intended to reduce the fiscal burden of the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how these major decentralization policy changes have been influenced on the regional disparity in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i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analysis based on the CV(correlation of variation) index.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had decreased on the regional disparity in the expenditur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However, two systems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regional disparity. An implement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had a negative effect on equalization in the regional disparity. On the contrary, the National Graded Subsidy System had reduced the regional disparity.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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