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전송권에 대한 소고 = Study on the problems of right of transfer about computer progra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many scholars’ statements, a computer program has unique characters other than another works. Its most important character is that the value of a computer program is determined by its function, not by aesthetic aspect. The role of copyright is, therefore, to enhance the creative function of a computer program, not to be a obstacle.
Through revisions of copyright act in 2006, 2009,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has been made and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has been merged into the copyright act. These revisions have affected more th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cluding right of transfer than any other copyrightable works and any other rights.
It seems clear that existing copyright act cannot provide shelters to some fair users who deserve exemption from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Copyright act should be amended to be able to carry out its purpose, and to facilitate the new technology, and the work of amendment is up to us.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 프로그램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일반저작물과는다른 특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의 예술성보다 그 기능이 중요시된다는 점이 다른 일반 저작물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예술성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한하기보다 그 기능 개발에 창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공중에 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었고,2009년 4월 22일 개정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폐지되고 관련규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변화는 다른 저작물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른 저작권의 개별 권리보다 공중송신권과 전송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크다.
공중이라는 개념이 일정한 범위 내의 사용자에게 그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시켜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현행 규정 하에서‘공중의 구성원’이라는 규정은 전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송신이나 이용제공행위가 전송권 침해로 귀결되는 상황은 비단 사용자의이용행위를 위축시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 기술 개발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중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중송신권 및 전송권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저작권법이 비로소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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