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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의 지적조사 체계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Cadastral Surve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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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700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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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반세기 전부터 지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적제도를 도입시킨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실시할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일본의 지적조사는 1951년 국토조사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전 국토의 48%의 부진한 진보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적조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 실무적 관점, 의식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즉, 조사실시자인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부족, 재정 확보 문제, 의식 부족 문제, 지자체의 담당부서의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 부족(필계미지정의 발생)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지적조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 착수의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의 지적조사를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둘째, 안정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 참여의 유도가 중요하다. 넷째, 경계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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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반세기 전부터 지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적제도를 도입시킨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실시할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

    본 연구는 반세기 전부터 지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에 근대적 지적제도를 도입시킨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실시할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일본의 지적조사는 1951년 국토조사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말 현재, 전 국토의 48%의 부진한 진보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적조사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법제도적 관점, 실무적 관점, 의식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즉, 조사실시자인 지자체의 담당인력의 부족, 재정 확보 문제, 의식 부족 문제, 지자체의 담당부서의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협력 부족(필계미지정의 발생)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지적조사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조사 착수의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의 지적조사를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지적재조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둘째, 안정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민간 참여의 유도가 중요하다. 넷째, 경계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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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to current issues on needs for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Since the modern Korean Cadastr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one which initiated 50years ago to process Cadastral Survey. However, after the contradictory concepts the Japan's Cadastral Survey System are discussed and criticized in this research and the solutions to concepts ares ought for the New Korea's Cadastral Survey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Japan's Cadastral Survey operated on the basis of legal authority after they established and passed the National Land Survey Laws of Japan in 1951. However, in 2008, only 48% has been processed in the Cadastral Survey in Japan. It was analyzed at a legal system side, a practical side and a conscious side to the reason that results of a Cadastral survey are this low. The major reasons for delay are shortages of specialist to lead the Cadastral survey actions in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issue, stake-holders' lack of cooperation, and awareness. In general,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and governments who did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dastral Survey. Also, circumstances around Cadastral survey were not provoked and motivated enough with strong drivers. The recommendations for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are below from Japan's points at issu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dastral Survey System renewal with administratively strong drivers and actions. Second, abundant and stable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Third, civic participation should be included. Fourth, boundary conflict issues should be dealt with mediation system. Finally, consensus should be evoked with necessity and obligation on the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by informing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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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to current issues on needs for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Since the modern Korean Cadastr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one which initiated 50years ago to process ...

    This research aims to address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to current issues on needs for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Since the modern Korean Cadastral System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one which initiated 50years ago to process Cadastral Survey. However, after the contradictory concepts the Japan's Cadastral Survey System are discussed and criticized in this research and the solutions to concepts ares ought for the New Korea's Cadastral Survey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Japan's Cadastral Survey operated on the basis of legal authority after they established and passed the National Land Survey Laws of Japan in 1951. However, in 2008, only 48% has been processed in the Cadastral Survey in Japan. It was analyzed at a legal system side, a practical side and a conscious side to the reason that results of a Cadastral survey are this low. The major reasons for delay are shortages of specialist to lead the Cadastral survey actions in the local government, financial issue, stake-holders' lack of cooperation, and awareness. In general,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and governments who did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dastral Survey. Also, circumstances around Cadastral survey were not provoked and motivated enough with strong drivers. The recommendations for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are below from Japan's points at issu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adastral Survey System renewal with administratively strong drivers and actions. Second, abundant and stable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Third, civic participation should be included. Fourth, boundary conflict issues should be dealt with mediation system. Finally, consensus should be evoked with necessity and obligation on the Renovation of Korean Cadastral Survey System by informing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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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2 최승영,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181-197, 2006

    3 내무부.한국전산원, "일본의 지적측량-도면 전산화를 중심으로-"

    4 이정빈,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63-175, 2007

    5 "일본위키백과사전"

    6 차학봉,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정책"

    7 "일본민주당"

    8 이현준, "일본 지적조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대한지적공사 39 (39): 113-130, 2009

    9 寳金敏明, "里道.水路.海浜-長狭物の所有と管理" ぎょうせい 2009

    10 東京都都市整備局都市づくり政策部土地利用計画課, "東京都の国土調査"

    1 류병찬, "최신 지적학" 건웅출판사 2006

    2 최승영, "지적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2 (22): 181-197, 2006

    3 내무부.한국전산원, "일본의 지적측량-도면 전산화를 중심으로-"

    4 이정빈, "일본의 지적조사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63-175, 2007

    5 "일본위키백과사전"

    6 차학봉,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주택정책"

    7 "일본민주당"

    8 이현준, "일본 지적조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대한지적공사 39 (39): 113-130, 2009

    9 寳金敏明, "里道.水路.海浜-長狭物の所有と管理" ぎょうせい 2009

    10 東京都都市整備局都市づくり政策部土地利用計画課, "東京都の国土調査"

    11 "日本都市再生本部"

    12 "日本東京都都市整備局"

    13 "日本土地家屋調査士會連合會"

    14 "日本国土調査法(改正平成16.6.18法律第124号)"

    15 "日本国土交通省土地水資源局国土調査課"

    16 "日本国土交通省国土地理院"

    17 "日本不動産登記法(改正平成16.6.18法律第123号)"

    18 戸田和章, "日本の筆界特定制度と裁判外境界紛解決制度にする究" 한국지적학회 24 (24): 155-167, 2008

    19 鮫島信行, "日本の地籍 -その歴史と展望" 古今書院 2004

    20 "日本GIS地籍データ整備WEB SITE"

    21 조병현, "日本 沖繩縣의 地籍調査特別措置法에 관한 硏究" 한국지적학회 22 (22): 101-110, 2006

    22 日本土地家屋調査士連合会, "地籍シンポジウム in Tokyo:地籍に関する研究会の設立に向けて"

    23 日本国土地理院, "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計画"

    24 "南海測量設計株式会社"

    25 "北海道農政部農地調整課"

    26 金子和也, "公圖와調査士" 隊長城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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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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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4 0.42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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