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와 함의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Realities and Implications of Urban Governance in Korea: A Study of Busan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 거버넌스의 실태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분권체제의 구축이 첫 번째 과제이다. 작은 중앙정부의 체제하에 도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권체제가 도시 거버넌스의 선결요건이다. 아울러 신공공관리론에 의거한 지역의 혁신도 도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두 번째 과제이다. 시장원리가 공공부문에서 적절하게 작동할 때 전통적인 정치∙행정체제가 도시 거버넌스로 전환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의 로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들이 민간부문과의 협력네트워크에 의한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분석에서도 지방분권론과 신공공관리론보다 시민사회론과 파트너십론에 기초한 요소가 거버넌스내에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수준과 시민단체의 활동에 적지 않게 불만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완책도 꾸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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