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in Article 14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핵심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이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설정기준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은 그 적용상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불분명한 부분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적용상ㆍ내용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14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is the key provision 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the objectiv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the elimination of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the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to eliminate cadastral inconsistency land is the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However, the rule of land boundary demarcation in Article 14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has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and unclear contents.
This study explains inconsistency in the application and unclear contents in Article 14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and suggests solutions in order to carry on smoothly Cadastral Resurvey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문제제기
• 2. 지적재조사 사업에서의 경계
• 3.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
• 4. 대법원 판례와 특별법 제14조와의 비교ㆍ검토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임형택, "토지의 경계 결정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21-47, 2012

2 박태신,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회 7 (7): 2000

3 황보상원, "토지경계의 역사적 고찰" 대한지적공사 33 (33): 2003

4 이성화, "토지경계분쟁의 실태와 경계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9 (9): 61-75, 2003

5 이범관,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지적불부합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 16 (16): 2000

6 류병찬, "지적재조사특별법(안)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0 (40): 217-239, 2010

7 임형택, "지적재조사에서의 경계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619-656, 2014

8 정태용, "지적불부합지정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39 (39): 239-253, 2009

9 신국미,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1-93, 2014

10 이재홍, "지적도상의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범위의 특정" 민사판례연구회 10 : 1988

11 김태훈, "지상경계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 (3):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