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 Policy Tasks and Financing Fund for South & North Korean Economy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현재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그 성과를 가져와 개혁의 폭이 확대되고 개방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 관계는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켜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데 그 중 북한의 경제회복을 통한 남북경제의 격차 축소와 남북경제의 보완적 구조 개편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투자 자금의 조달문제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다. 남북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남북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재편되고 남북의 소득격차가 축소된다면 본격적인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통일비용을 사전에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은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문제와 연계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독 후 독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소득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 통일비용의 조달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경감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경제통합의 단계 이전에 남북경제 공동체를 형성 이를 통해 남북경제를 보완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 경제 구조조정의 단계별 정책과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