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정책, 법제도적 기반,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정책적 지원, 법제도적 정비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 영역의 발달은 느리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동의 경험과 실적은 월등히 뛰어나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지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며,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장의 힘을 제대로 법적, 정책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서로의 강점을 서로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협력 안건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cuss the Social Economy of Korea and Japan; the policies, legal institutions, and future tasks. Compared to Korea, Japan’s policies and legal schemes are not well-developed even though the actual movements are stro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ould benefit from contributions in areas of respective strength, in particular those of policy making systems and actual field activities. Cooperation in these areas would form the new basis for the two countries’ future coop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머리말
•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
• 2.1 사회적경제의 개념
• 2.2 사회적경제의 효과
• 3.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1)：사회적기업과 중간지원조직
• 4.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2)：협동조합
• 5. 맺음말
• 참고문헌(Reference)
• <要旨>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선진사례 연구：한국과의 비교분석" 기획재정부 2012

2 서병훈, "한국형 복지국가" 철학과현실사 2014

3 곽선화,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2010

4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2011

5 日本医療生活協同組合連合会, "高齢者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 2012

6 宮沢賢治, "福祉社会と非営利․協同セクター：ヨーロッパの挑戦と日本の課題" 日本評論社 1999

7 福祉クラブ生活協同組合, "福祉クラブ生活協同組合の概要" 2012

8 神奈川ワーカズ․コレクティブ連合会, "神奈川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時間調査 報告書" 2006

9 神奈川ワーカズ․コレクティブ連合会, "神奈川ワーカーズ․コレクティブ実態調査 報告書" 2009

10 生活クラブ連合会, "生活クラブ関連団体　福祉事業データブック"

11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会, "日本の生協の2020年ビジョン" 2011

12 大高研道, "戦う社会的企業" 勁草書房 2013

13 藤井敦史, "戦う社会的企業" 勁草書房 2013

14 後藤和子, "市民活動論" 有斐閣 2005

15 日本政府, "地方の元気回復に向けた ｢人材力強化｣のための各府省庁による施策について" 2009

16 神奈川ワーカズ․コレクティブ連合会, "参加型民主主義を高める組織運営マニュアル"

17 日本国際協同組合年全国実行委員会, "協同組合憲章(草案)がめざすもの" 光の家協会 2012

18 日本内閣府, "中間支援組織の現状と課題に関する調査報告" 2002

19 大阪大学 NGO研究 情報せんたー, "世界の市民社会 2009" 大阪大学 2009

20 日本経済産業省, "ソーシャルビジネス研究会 報告書" 2008

21 日本経済産業省, "ソーシャルビジネス推進研究会 報告書" 2011

22 日本経済産業省, "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推進について" 2012

23 日本関東経済産業局,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間支援機関のビジネスモデルに関する調査" 2009

24 OPM, "Working Towards an Infrastructure Strategy for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2004

25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Social Enterprise：A Strategy for Success" 2002

26 OECD, "Social Economy：Building Inclusive Economies" 2007

27 UN, "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2009

28 UK Cabinet Office Mutual Taskforce, "Our Mutual Friends; Making the Case for Public Service Mutuals" 2012

29 大阪大学NGO研究情報せんたー, "NPO 白書 2013" 大阪大学 2013

30 大阪大学NGO研究情報せんたー, "NPO NGO 辞典" 大阪大学 2012

31 Defourny, "EMES Approach of Social enterpris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2012

32 Carlo Borzaga, "Conference Report：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Cooperatives for a Better World" 2012

33 경기복지재단, "2013년 제1차 정기이사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