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유치권제도 폐지론 = The aboli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ien system of the civil law has the facility itself. Which is the first a claim security facility, The second The detention facility of the objective. The lien system have a harmful influence in transactions.
This a harmful influence, the 1st, the abuse of the interested party comes into being the physical collision. The 2nd, Between the parties comes into being law trouble about a lien existence. Such disputes raises issues of criminal and civil problems.
Such trouble causes the problem of the detective with a civil affairs problem. And bogus liens harms constitute the true owners. These problems with the lien attributable to institutional defect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waiver of li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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