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Problems of Inspection System in Local autonomous enti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 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기존 내부통제관련 연구가 감사 에 집중되어 소홀히 다뤄졌던 감찰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이룩하여 청렴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살펴볼 지방자치단체의 감찰(inspection)은 공공부문의 부정ㆍ비리를 통제 하기 위하여 공직자 개인 및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부패활동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투명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구현을 담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찰활동의 주요 특성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의 적발 등 다양한 영역을 감찰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찰활동의 특성인 은밀성과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찰활동은 감찰인원의 부족,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신분에 따른 업무능력의 한계,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감찰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감사과 전체 인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팀(team) 단위의 모듈(module)화를 통한 감찰인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교육원ㆍ경찰교육원 등 전문기관 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신분에 다른 업무능력의 한계에 대하여 감찰공무원의 신분적 한계에 대한 감찰공무원 인증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네 번째 순환보직에 의한 문제점에 대하여 감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된 순환보직제와 재량권 행 사의 제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find abou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and It`s researched about response measures.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controled in the public sector fraud and corruption. Inspection is makes transparent and trustworthy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has professionalism in administration, invisibility, distinctiveness. Nevertheless, The inspection activities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has lack of inspection personnel, lack of expertise in inspection work, ability to work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of identity, job rotation. Plans for its solution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is efficient utilization of inspection personnel, professional training in expertise training center, introduce authentication system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limit of authority, improvement of rot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지방자치단체 감찰기관 실태
• Ⅳ.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희정,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감찰체계 개선방안" 감사원 2012

2 조정래, "부패와 젠더: 기초자치단체 부패 영향요인의 탐색" 정부학연구소 20 (20): 89-121, 2014

3 김현수, "부패방지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법과정책연구원 20 (20): 209-233, 2014

4 김상식, "부패방지기구조사제도와 부패상호간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 9 (9): 21-54, 2004

5 김인종, "부패방지 정책 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7 (7): 183-206, 2010

6 신민철,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 18 (18): 153-177, 2013

7 "네이버 백과사전"

8 안광현,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47-63, 2009

9 김재민,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존속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방안 - 경찰조직의 내부적 부패통제를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소 7 (7): 91-124, 2012

10 김광호,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30 (30): 61-97, 2008

11 이선중,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변명을 통해 본 사회지토등의 윤리적 토양" (1) : 119-133, 2013

12 "경찰교육원"

13 양문승, "경찰 반부패전략으로서의 감찰시스템 개선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2) : 289-320, 2006

14 "감사원 홈페이지"

15 "‘박원순法’ 굴러가는데 ‘김영란法’은 어디서 썩고 있나" 조선일보

16 Treisman, Daniel, "The Causes of Corruption : A Cross-National Study" 76 (76): 399-457, 2000

17 Kaufmann, D., "Legal Corruption"

18 World Bank,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World Bank 1997

19 Deflem, Mathieu, "Corruotion, Law, and Justice : A Conceptual Clarification" 23 (23): 1995

20 감사원, "2012년 지방행정 감사백서" 감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