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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대한 제재가능성과 제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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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기업범죄란 무엇인가?
    • Ⅲ.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의 부적절성
    • Ⅳ. 형벌의 대안으로서의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도입
    • Ⅴ. 제3의 제재수단의 필요성, 목적 및 요건
    • Ⅰ. 문제제기
    • Ⅱ. 기업범죄란 무엇인가?
    • Ⅲ.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의 부적절성
    • Ⅳ. 형벌의 대안으로서의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도입
    • Ⅴ. 제3의 제재수단의 필요성, 목적 및 요건
    • Ⅵ. 기업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의 가능성과 그 방향
    • Ⅶ.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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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6

    2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3 정성근, "형법총론 제3판" 삼지원 2006

    4 신동운, "형법총론 제2판" 법문사 2006

    5 김일수,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6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박영사 2006

    7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보정" 법문사 2005

    8 정영일, "형법총론 개정판" 박영사 2007

    9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

    10 조병선,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1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문사 2006

    2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7

    3 정성근, "형법총론 제3판" 삼지원 2006

    4 신동운, "형법총론 제2판" 법문사 2006

    5 김일수,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6 오영근, "형법총론 보정판" 박영사 2006

    7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보정" 법문사 2005

    8 정영일, "형법총론 개정판" 박영사 2007

    9 김성돈, "형법총론" 현암사 2006

    10 조병선, "형벌과 행정벌의 구별과 정비"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11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질서위반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531-556, 2004

    12 김광준, "한국의 신종 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3 이승호,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 고찰" 법조협회 53 (53): 46-79, 2004

    14 조병선, "질서위반법-형법과 행정법 사이의 새로운 법영역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5 Kurt Seelmann, "조직체의 가벌성"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2 : 1997

    16 조병선,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 1996

    17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18 이천현, "법인의 범죄주체능력과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19 이기헌,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0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307-342, 2007

    21 김재윤, "기업의 가벌성에 관한 독일의 논의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 (15): 37-68, 2004

    22 김재봉,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의 도입가능성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8): 805-820, 2006

    23 정성근, "기업범죄와 형사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1983

    24 박강우,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

    25 원혜욱, "기업대표이사(CEO)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자유기업원 2005

    26 장영민,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7 강동범,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한국형사정책학회 (7) : 1995

    28 김성돈,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법조협회 577 : 2004

    29 Ders, Die Strafbarkeit, "der juristischen Person aus deutscher und europ?scher Sicher, in: Sch?emann / Saurez Gonzales (Hrsg.), Bausteine des europ?schen Wirtschaftsstrafrechts, Madrid-Symposium f? Klaus" Tiedemann 1994

    30 Gerhard Dannecker, "Zur Notwendigkeit der Einf?rung kriminalrechtlicher Sanktionen gegen Verb?de" GA 2001

    31 Klaus Volk, "Zur Bestrafung von Unternehmen" JZ 1993

    32 Kurt Seelmann, "Unternehmensstrafbarkeit: Ursachen, Paradoxien und Folgen, in: Ackermann / Donatsch / Rehberg(Hrsg.), FS f? Niklaus Schmid zum 65" Geburtstag 2001

    33 Anne Ehrhardt, "Unternehmensdelinquenz und Unternehmensstrafe, Sanktionen gegen juristische Personen nach deutschem und US-amerikanischem" Recht, Diss 1993

    34 Gerd Eidam, "Straft?er Unternehmen" M?chen 1997

    35 Bernd Sch?emann, "Strafrechtsdogmatische und kriminalpolitische Grundfragen der Unternehmenskriminalit?" wistra 1982

    36 Hans Joachin Hirsch,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ZStW 1995

    37 Sandra Hilda L?olf, "Strafbarkeit der juristischen Person" Diss. Z?ich 1996

    38 G?ter Heine, "Kollektive Verantwortlichkeit als neue Aufgabe im Spiegel der aktuellen europ?schen Entwicklung, in: D?ling (Hrsg.), FS f? Ernst-Joachim Lampe zum 70" Geburtstag 2003

    39 Christina Bauer, "Fragen der Verbandsstrafbarkeit" Diss. Linz 2001

    40 Harro Otto, "Die Strafbarkeit von Unternehmen und Verb?den" Berlin-New York 1993

    41 Jan Schl?er, "Die Strafbarkeit von Unternehmen in einer prozessualen Betrachtung nach dem geltenden Strafprozessrecht" Diss. Frankfurt am Main 2000

    42 Mordechai Kremnitzer, "Die Strafbarkeit von Unternehmen" ZStW 2001

    43 Wolfgang Wohlers, "Die Strafbarkeit des Unternehmens" SJZ 2000

    44 Felix Richner, "Die Strafbarkeit der juristischen Person im Steuerhinterziehungsverfahren" 59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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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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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72 0.72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 0.72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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