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와 특성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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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Act Reform on the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Support(SS) Program. Using the 9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we have estimated the welfare status of before and after the NBLS reform. We have split the whole SS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obligatory participants and voluntary participants. Results show that 13.8% of the obligatory participants who are less poor relatively moved into the voluntary group. In this context, the work ability of the obligatory group is expected to be more vulnerable. The size of voluntary participants increased by 24.5%, while the most characteristics of this group show only marginal changes, because two groups of different character were added into the voluntary participants. Whether it leads to a real increment of SS participants depends on how the SS program responds to these changes, especially of the latent SS participation groups. This study suggests that SS program reinforce the optional services for the new participants beyond the existing services for the obligatory participants. It requires additional incentives and a variety of package programs.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정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288 : 1-8, 2015

2 김태완, "지역자활센터 현황 및 사업성과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3 조성은, "지역자활센터 대상별 맞춤형 자활프로그램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경기광역자활센터·생각의마을 2015

4 유태균, "자활패널 1차 조사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현황과 특성" 173-205, 2013

5 손능수, "자활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3) : 295-320, 2005

6 노대명,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84 : 65-80, 2003

7 유태균, "자활사업 참여가구의 가구특성이 가구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경기 지역 자활사업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0 (20): 151-178, 2004

8 노대명, "자활사업 10년의 평가와 전망" 167 : 14-27, 2010

9 황정임,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2): 85-120, 2006

10 노대명,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1 노대명,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추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2 허선, "아동빈곤가구의 복지사각지대 규모추정 및 현황분석을 통한 대안모색"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2

13 한신실, "빈곤층에게 자산은 소득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에 대한 실증적 비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1 (41): 227-251, 2014

14 이태진, "빈곤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5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맞춤형 급여 개편 관련 자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1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17 이은주, "근로빈곤층의 삶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근거이론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4) : 331-356, 2008

18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19 노대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 108 : 27-42, 2005

20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소득인정액 개념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08

21 이승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30): 29-61, 2010

22 강현주,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15-19: 경기도 자활사업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5

23 김세원, "경기도 차상위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

24 김인숙,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2) : 95-129, 2008

25 보건복지부,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Ⅰ)"

26 보건복지부.,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8 이태진,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9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백서" 2015

30 보건복지부, "2013 보건복지백서" 2014

31 김정원, "2012년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2013

32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33 이현주, "2006년 차상위계층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34 김미곤,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