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of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s an advanced service to satisfy information need of end-user by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information.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library exemption of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legal pla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ibrary exemption dealing with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Fax and Ariel system. The study examined the international trends on library exemption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foreign copyright laws, analyzed the library exemption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library exemption. A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ed a revised plan of the present Korean copyright law in order to provid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dealing with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by interlibrary loan. Thus the revised plan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oviding the regulation for the future of library exemp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는 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진보된 형태의 서비스이다. 현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ax 및 Ariel 시스템을 이용한 원문복사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에 관한 국제적인 면책 적용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우리 현행저작권법에 입각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면책 적용에 대한 해석들을 분석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문복사서비스와 관련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정방안과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법적 개정 방안은 2005년 또는 향후 도서관 면책 규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학술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과 저작권 보상 대응 전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 2004-, 2004

2 "학술정보자원의 개발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면책 및 저작권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3 "학술정보서비스의 개정 저작권법 위반 여부" 2004

4 "저작물의 새로운 기술적 이용에 관한 국립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5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2003년 개정 저작권법" 5173; : 43-59, 2003

6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집"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7

7 "저작권법원론." #985173; : 1996

8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9 "상호대차서비스의 도서관 보상금제도 포함 여부" keris 학술041c212-000 66 : 2004

10 "상호대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이용데이터 분석 및 활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

11 "미국 학교 및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공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진 현황" 261-275, 1998

12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93-119, 2004

13 "도서관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 복사 서비스와 저작권 관계" 985173; : 9-11, 2004

14 "국내 지적재산권제도의 현황과 새로운 과제" 9-21, 2004

15 "著作權法." 박영사 2004

16 "The Conference on Fair Use" [cited2004

17 "Office of Legislative Darfting" act2000[cited2004com/copyrightamenddigitalagenda2000

18 "Office of Legislative Darfting" act2000[cited2004com/copyrightamenddigitalagenda2000

19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s and Technology Transfer" 2004

20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cited2004

21 "CONTU Guidelines on Photocopying under Interlibrary Loan Arrange- ments" [cited2004

22 "2003 개정 저작권법 개요" 국회도서관보 2-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