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규범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정책은 그 자체가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고 단순히 사실적인 문제로 파악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송심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법과 방통위법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집행되는 방송심의제도 역시 구체적인 법의 적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와 관련된 관련법을 살펴보면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입법형성의 방향을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내에서의 체계정당성이 무시한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의 체계부정당성과 헌법적 명령의 입법형성방향으로부터 일탈된 문제점은 단순히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의한 규범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과학으로서의 법학). 본 논문에서는 방송심의와 관련된 현행 법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와 관련한 입법형성의 일반적인 이론의 제시와 이를 근거로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discussed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policy of the government to the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s not an adequate to the future of the broadcasting area. But this discussion is apt to focus the policy making in the respect of administration which has no consideration to the legal aspect. But it is not so good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legal aspect to the broadcasting policy. Because the broadcasting policy is a concrete output of the broadcasting legal system.
The broadcasting standards control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is no exception. But the current rule making to the broadcasting standards is far from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systematic relation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legal system concerned with the broadcasting must focused to the function of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with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s the history of broadcasting shows, it is impossible to setup the democratic social order without the neutral, objective legal system and free flow of informations in the society which the broadcasting plays the role to accomplish this function.
The rule to the broadcasting standards which is establish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is not correspondent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So it is enforced to arrange the current legal system which contains an unconstitutional order partially and to setup the adequate rule for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the broadcasting. So this research focused a general theory of rule making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 at first and analysed the problematic of the current rule which is related with the broadcasting standards of KCSC with the help of the general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방송심의제도와 관련한 법체계와 이론적인 기준
• Ⅲ. 방송심의와 관련한 개별법상의 문제점
• Ⅳ.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심의관련 제도정비를 바라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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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6

6 최우정, "방송법연구Ⅰ" 한국학술정보 2006

7 윤성옥, "방송 공정성 심의의 문제점과 위헌성" 방송문화 2008

8 K. Eichenberger, "Von der Rechtssetzungsfunktion im heutigen Staat, in: Probleme der Rechtssetzung"

9 W. Krebs, "Verwaltungsorganisati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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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 Müller, "Inhalt und Formen der Rechtssetzung als Problem der demokratischen Kompetenz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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