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을 이용한 아시아 국제개발협력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을 아시아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개발모델(발전모델)로 개발하여 공적개발원조 (ODA)를 통하여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회적인 구호활동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형 개발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개발모델로 수용하려는 국가가 많고, 이미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에 치중하는 서구식 개발모델과 달리, 인적자원양성과 계몽을 통하여 근대화운동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 아시아 국가들 은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이 강하고 교육열이 강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 발을 추진하기 용이하여, 새마을운동을 적용하기도 용이하다.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개발모델(발전모델)로 개발하고 이를 아시아의 공적개발원조에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8가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합관리·추진체계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개발 모델(발전모델)로의 개발과 이의 ODA를 통한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현지화가 필요하다. 넷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발협력의 안착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곱째, 인적 네트워크 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덟째,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한국 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민주화를 도외시한 경제성장의 원조는 회피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 became a member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DAC is the subordinate body of the OECD, which deals with issue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Korea i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Asia. Saemaul Undong gained in popularity as successful development model in Asi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the directions of Saemaul Undong to Asia as ODA. This paper suggested directions of Saemaul Undong to Asia as ODA as followings. First, formulation of propulsion system. Second, development of Saemaul Undong as Korean-type development model and apply to Asia through ODA. And guideline, manuals, evaluation indicators is necessary for managing for results. Third, indigenization policy. Fourth, building trust(confidence-building). Fifth, reach in good condi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Sixth, building co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industrial process(=stages-of-growth). Seventh, building human network. Eighth, support for democracy developmen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현대도시계획" 기문당출판사 2008

2 임형백,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1 (21): 51-74, 2009

3 임형백, "한국의 농촌개발의 전개와 특징" 29 (29): 195-215, 2004

4 김병택, "한국의 농업정책: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한울아카데미 2002

5 윤원근, "한국농촌계획론" 대학출판사 1999

6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2009년 연보" 2010

7 임형백, "한국과 서구의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비교" 2 (2): 161-185, 2009

8 임형백, "한국과 EU의 농촌개발의 비교" 한국농촌계획학회 10 (10): 25-34, 2004

9 삼성경제연구소,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삼성경제연구소 2010

10 송미령,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09

11 레이먼드 피스먼, "이코노믹 갱스터: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경제파괴자" 비즈니스맵 2010

12 박경, "유럽의 농촌지역정책과 LEADER 프로그램. In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아카데미 87-118, 2003

13 송미령, "시‧군 기초생활권 정책 발전방안 구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14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 고헌출판부 2003

15 임형백,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6 임형백, "농촌과 도시의 공존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근대화론 비판" 한국농촌사회학회 13 (13): 41-73, 2003

17 임형백, "농촌개발과 지역균형발전. In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27-263, 2010

18 권오복, "농식품 R&D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19 송미령,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 전략과 과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0

20 허장, "공적개발원조(ODA) 공여의 통로가 필요하다" 21 (21): 4-5, 2010

21 정창영, "경제발전론 (제2판.)" 법문사 2000

22 Amsden. A.,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Global Fordism” or a New Model" 182 : 5-31, 1990

23 Sen, G,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in Development Studies" Palgrave Macmillan 2005

24 OECD, "The DAC Guidelines: Poverty Reduction" OECD 2001

25 국회예산정책처, "ODA 사업평가 보고서" 2010

26 Tisch, S, "Dilemma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 What, Why and Who of Foreign Aid" Westview Press 1994

27 Sen, A,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8 OECD, "DAC in Dates, The History of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006 Edition.)" OECD 2006

29 Morrissey. O, "British Aid and International Trade: Aid Policy Making 1979-89"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1992

30 World Bank, "Assessing Ai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1 Amsden. A,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