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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후보

    북한의 핵억제론과 핵억제력: 이론적 검토와 현실적 수용의 문제 = North Korean Nuclear Deterrence Logic and Nuclear Deterrence Power: Theoretical Review and Problem on Realistic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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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terrence is a measure not to deliver a pre-emptive attack in term of giving fear of an unacceptable level of damage in a retaliatory blow even after having carried out a surprise first strike against the deterrer. North Korea would forward nuclearization with such a nuclear logic. Its nuclear holding can be considered from a point of view of self-defense and deterrence.
    It has a weak persuasiveness logically that the nuclear stat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acceptable, but not to the non-nuclear ones. Therefor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contains a contradiction. Unless this contradiction should not be acceptable, the world will be faced with threat more and more. If the states that have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develop nuclear weapon with a logic of self-defense and nuclear deterrence power, the world will be laid under nuclear fear.
    North Korean logic of nuclear deterrence focuses on having nuclear deterrence. It has played a role as military means for acquiring rewards rather than war prevention, and North Korea throughout nuclear weapon holding used to seek after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Considering this attitude, North Korean holding of nuclear deterrence will not be acceptable. Even though its act of nuclear bomb test, process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eprocessing of plutonium in the fuel rods in the meantime would be caused by relativity, it would have intention of acquiring compensations as much as possible. This, as a strategy of obtaining rewards by means of increasing of action crisis, has intimidated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do such actions continually, and this will produce an unstabl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y the action-reaction process. Apart from security factors, it is not conceivable that North Korea faced with serious food crisis spends huge sums of money in producing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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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rence is a measure not to deliver a pre-emptive attack in term of giving fear of an unacceptable level of damage in a retaliatory blow even after having carried out a surprise first strike against the deterrer. North Korea would forward nucleariz...

    Deterrence is a measure not to deliver a pre-emptive attack in term of giving fear of an unacceptable level of damage in a retaliatory blow even after having carried out a surprise first strike against the deterrer. North Korea would forward nuclearization with such a nuclear logic. Its nuclear holding can be considered from a point of view of self-defense and deterrence.
    It has a weak persuasiveness logically that the nuclear stat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is acceptable, but not to the non-nuclear ones. Therefore, the Non-proliferation Treaty regime contains a contradiction. Unless this contradiction should not be acceptable, the world will be faced with threat more and more. If the states that have nuclear technology and materials develop nuclear weapon with a logic of self-defense and nuclear deterrence power, the world will be laid under nuclear fear.
    North Korean logic of nuclear deterrence focuses on having nuclear deterrence. It has played a role as military means for acquiring rewards rather than war prevention, and North Korea throughout nuclear weapon holding used to seek after nuclear threat and blackmail. Considering this attitude, North Korean holding of nuclear deterrence will not be acceptable. Even though its act of nuclear bomb test, processing of nuclear facilities, and reprocessing of plutonium in the fuel rods in the meantime would be caused by relativity, it would have intention of acquiring compensations as much as possible. This, as a strategy of obtaining rewards by means of increasing of action crisis, has intimidated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do such actions continually, and this will produce an unstabl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y the action-reaction process. Apart from security factors, it is not conceivable that North Korea faced with serious food crisis spends huge sums of money in producing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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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억제는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한 반격이 가해질 것이란 공포심을 주어 선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억제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는 자위와 억제력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미 핵을 가진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NPT 체제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세계는 더욱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핵기술과 장비를 가진 국가들이 자위와 억제력을 내세워 핵을 개발한다면 세계는 핵의 공포 속에 놓일 것이다.
    북한의 핵억제론은 억제력 보유에 핵심을 두고 있지만 핵무기는 전쟁예방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핵보유를 통해 핵위협과 핵공갈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핵억제력 보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핵실험, 핵시설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등 그동안 취한 북한의 행위는 상대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핵위협과 핵공갈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보상을 가능한 많이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위기고조를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용-반작용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안보적 요인 외 굶어죽는 주민이 늘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핵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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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는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한 반격이 가해질 것이란 공포심을 주어 선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억제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핵...

    억제는 상대방이 공격할 경우에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한 반격이 가해질 것이란 공포심을 주어 선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억제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보유는 자위와 억제력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미 핵을 가진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핵보유는 인정되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NPT 체제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세계는 더욱 더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핵기술과 장비를 가진 국가들이 자위와 억제력을 내세워 핵을 개발한다면 세계는 핵의 공포 속에 놓일 것이다.
    북한의 핵억제론은 억제력 보유에 핵심을 두고 있지만 핵무기는 전쟁예방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얻기 위한 군사적 수단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핵보유를 통해 핵위협과 핵공갈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핵억제력 보유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핵실험, 핵시설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처리 등 그동안 취한 북한의 행위는 상대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핵위협과 핵공갈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보상을 가능한 많이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위기고조를 통해 보상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용-반작용을 불러 일으켜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안보적 요인 외 굶어죽는 주민이 늘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는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핵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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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인선,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

    2 구영록, "인간과전쟁" 법문사 1988

    3 Doty, Paul, "새로운 핵무기보유국들에 대한 군비통제, in: New Nuclear Nations: Consequences for U.S. Policy" 한울 1997

    4 이헌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9-52, 2008

    5 길병옥,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대응방안" 한국동북아학회 12 (12): 5-34, 2007

    6 이헌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129-153, 2008

    7 박상현,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8 (18): 33-61, 2009

    8 강인선, "북 남한에 핵무기 1천720개 배치"

    9 이헌경,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10 (10): 195-216, 2005

    10 홍성후, "마키아벨리 통치술로 본 북한의 핵개발정책분석" 한국동북아학회 13 (13): 171-192, 2008

    1 강인선,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

    2 구영록, "인간과전쟁" 법문사 1988

    3 Doty, Paul, "새로운 핵무기보유국들에 대한 군비통제, in: New Nuclear Nations: Consequences for U.S. Policy" 한울 1997

    4 이헌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9-52, 2008

    5 길병옥,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대응방안" 한국동북아학회 12 (12): 5-34, 2007

    6 이헌경,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대미 전략적 목표" 한국세계지역학회 26 (26): 129-153, 2008

    7 박상현, "북한 대외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고찰:약소국의 전략적 상호작용과 인지심리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18 (18): 33-61, 2009

    8 강인선, "북 남한에 핵무기 1천720개 배치"

    9 이헌경,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응" 한국동북아학회 10 (10): 195-216, 2005

    10 홍성후, "마키아벨리 통치술로 본 북한의 핵개발정책분석" 한국동북아학회 13 (13): 171-192, 2008

    11 이재봉, "두눈으로보는북한" 남북평화재단 2008

    12 Kramish, Arnold, "The Peaceful Atom in Foreign Policy" Harper and Row 1964

    13 Davidon, William C, "The Nth Country Problem and Arms Control" National Planning Association 1960

    14 Gallois, Pierre, "The Balance of Terror: Strategy for the Nuclear Age, Richard Howard, trans" Houghton Mifflin Company 1961

    15 Buzan, Barry, "Regions and Pow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6 O'Neil, Barry, "Nuclear Weapons and National Prestige, New Haven, Cowles Foundation for Research in Economics" Yale University 2006

    17 Mazarr, Michael J., "North Korea and the Bomb" Martin's Press 1995

    18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1970

    19 Jo, Dong-Jonn,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51 (51): 167-194, 2007

    20 강인선, "DJ․노(盧)가 지원한 69억 달러(10년간 현금 29억 달러, 현물 40억 달러), 북(北) 핵개발자금2배넘어"

    21 이헌경,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rough Application of Game Theory, Bargaining Theory, and Prospect Theory"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9 (9): 63-87, 2008

    22 Cantor, Robert D.,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s" West Publishing Compan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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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3-15 학회명변경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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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8 0.58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4 0.48 0.882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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