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현실과 한계 = The Reality and Limitations of Policy-Oriented Elections Based on Manifesto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정당, 후보자, 유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주요 행위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의 메니페스토에 있어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 정당 매니페스토에 소요예산과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선거일 불과 3주 전에 제시되어 선거용으로 급조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후보자 매니페스토는 개발위주의 공약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당의 공약 기조가 일자리, 복지, 경제 민주화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공약의 근본적인 기조가 크게 달라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된다. 유권자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살펴본 결과 매니페스토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투표 선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유권자들 중 절반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덧붙여 역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인지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유용성, 매니페스토 운동의 선거 결과에서 영향력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19대 총선의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 과거 선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매니페스토 활동에 대한 유권자 인지도는 대체로 낮았으나 선관위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관위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ality of policy-oriented elections based on manifesto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focusing on parties, candidates, voters,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at were core actors. As for the party manifesto, the positive evaluation is possible in respect that the necessary budget and financing plan were presented to party manifesto in the general election for the first time ever in history. However, it showed the negative aspects that the party manifesto was presented only three weeks before the Election Day, and the manifesto was improvised for election by ignoring democratic procedures. When it comes to the candidate manifesto, there were quite a few development-oriented promises and they differ markedly from the key note of the party manifesto. A review of the manifesto movement at voter level reveals that the voters’ recognition about the manifesto is low, but voters who have known the manifesto movement actively apply data from the movement to their vote choice. Moreover, half of the voters who have known the manifesto movement answered that the movement did not affect the election results. Compared to previous elections, the voters evaluated negatively the manifesto movement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in all respects, including the recognition, usability, and influence over the election results of the manifesto movement. Finally, it showed that the voters’ recognition abou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manifesto movement is generally low, however, the voters’ satisfaction abou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ivities is high.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정당과 후보자 수준에서의매니페스토에 정책선거에 대한 평가
• III. 유권자 수준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평가
• IV. 선거관리위원회 수준에서의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평가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출,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책정당화 과제, In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논형 2006

2 김영래,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과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 평가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12 (12): 285-304, 2007

3 조진만,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한국정당학회 7 (7): 111-136, 2008

4 유현종,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의 실효성 평가 : 지방정부 예산구조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255-279, 2011

5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2010

6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4회 지방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2006

7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2012

8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제17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2007

9 이홍천, "매니페스토의 탄생" 다산초당 2006

10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6

11 최준영,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치개혁은 가능한가?" 세종연구소 14 (14): 169-195, 2008

12 김욱,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과제" 18-27, 2007

13 이현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

14 김형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평가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15 김상준, "매니페스토 운동과 심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3섹터연구소 7 (7): 151-187, 2009

16 Delli Carpini, Michael,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1996

17 Converse, Phillip,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Free Press 1964

18 Bara, Judith, "A Question of Trust: Implementing Party Manifesto" 58 (58): 585-599, 2005

19 오수길, "5·31 매니페스토 운동의 의의와 시민운동의 전망" 제3섹터연구소 4 (4): 141-173, 2006

20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 후보공약 비교분석결과" 2012

2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총선 정당공약 비교분석결과" 2012

22 조진만, "18대 총선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