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
• Ⅱ. 토지거래 허가와 사법적 효력
• Ⅲ. 토지거래 허가와 과세문제
• Ⅳ. 맺으면서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토지거래에 관한 행정규제법을 어긴 경우의 효력과 장래의 이행의 소" 청림출판 ３ : 1993.

2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가부 재판실무연구" 법원도서관 1996.

3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협력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배상액예정의 효력" 1995.4.

4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과 정의" 1995.

5 "토지거래 허가제?신고제에 관한 판례" 경남법학 10 : 1995.

6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 이른바 유동적 무효에 기한 법률관계" ８ : 1994.

7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 1991.12.

8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 세경사 1999.

9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 1999.1.

10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7.12.

11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 (300) : 1995.10.

12 "토지거래 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허가 전의 계약관계 청산" 부산판례연구회 1995.

1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광주지법 2000.

14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전주지법 1998.

15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서울행정법원 2002.

16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 법원도서관 35 : 2002.

17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2000.

18 "중간거래의 거래허가 흠결과 최종 양수인 명의의 중간생략등기" 부산판례연구회 2001.

19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 법원도서관 33 : 2001.

20 "유동적 무효상태인 법률관계의 세법상의 취급" 세경사 1999.

21 "유동적 무효-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중심으로" 2000.4.

22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23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법원행정처 60 : 1993.

24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제 문제" 법원도서관 16 : 1995.

25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1985.3.

26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법조협회 34 (34): 1985.1.

27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법원도서관 60 : 1993.

28 "세법과 사법" 법원도서관 25 : 1994

29 "세법과 사법" 법원도서관 25 : 1994

30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이 되는지 여부"

31 "부동산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시기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02년하반기

3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토지 등의 거래허가제" 통 (통):

33 "부동산관련 소송과 조세문제" 법원도서관 28 : 1997.

34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 법률정보센터 1993.

35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1997년상반기

36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법률관계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1997년하반기

37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위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도서관. 1997년하반기

38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1993년상반기

39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특별소송실무연구회 ５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