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규범적 한계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정책적 조세”의 가능성
• Ⅲ. 구별의 실익
• Ⅳ. 이른바 정책적 조세의 위헌심사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동식,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6 (16): 294-345,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제５판)" 박영사 2010

3 법제처, "헌법주석서(Ⅱ)" 법제처 2010

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18판)" 박영사 2010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6 尹智炫,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세법학회 9 (9): 2003

7 양충모, "조세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원리로서 비례원칙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38 (38): 183-201, 2010

8 정주백, "조세법과 헌법재판 in 조세법강의" 법문사 2005

9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 6판)" 박영사 2010

10 한만수, "조세법강의(2010년 신정 6판)" 박영사 2010

11 이필우, "조세론(초판)" 법문사 2003

12 강주영, "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33) : 345-368, 2007

13 구해동,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세" 한국세법학회 14 (14): 210-265, 2008

14 정주백,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위헌심사기준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5 (15):

15 김완석,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9

16 최명근, "세법학총론(증보７판)" 세경사 2003

17 이창희, "세법강의(7판)" 박영사 2008

18 윤지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간주․추정규정의 한계" 한국세법학회 16 (16): 148-211, 2010

19 金子宏, "租稅法(第９版)" 弘文堂 2003

20 정주백, "2004년도 조세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한국세법학회 11 (11): 332-375, 2005

21 문홍주, "(제６공화국)한국헌법" 해암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