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비용과 세법 = Illegal Expenses and Tax Laws

국문 초록 (Abstract)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위법한 지출이 있는 경우 세법상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ⅰ) 지출 자체가 위법한 경우, ⅱ)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지만 ⅲ) 적법한 비용지출이 있었음에도 비용지출이 없었던 것으로 줄이는 과소비용(過少費用)의 경우, ⅳ) 불법한 정치헌금의 경우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법인세법 제19조에서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을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관련성과 수익관련성은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손금의 산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고 통상성에는 상당성이 포함되며, 불법한 지출도 납세의무자의 판단에 따라 통상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납세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지출을 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ⅰ) 위법한 지출과 ⅱ)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의 경우, 미국의 입법례나 판례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태도이며, 우리의 판례는 지출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되 反사회성이 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금산업을 부정하고 있는바, 타당한 결론으로 생각한다.
둘째, ⅲ) 과소비용의 경우는 그 자체가 위법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처리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고, 현실적으로 비용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후에 분식결산(粉飾決算)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손금산업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의 환급 문제가 생긴 경우 그에 대한 환급을 허용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셋째, ⅳ) 우리나라는 최근의 법개정으로 법인에 의한 정치헌금이 금지되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치헌금이 허용되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업을 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법정치헌금이 행해진 경우에는, 논란이 있더라도 비용을 지출한 자가 아닌 수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고 불법정치헌금을 한 회사 등에 대해는 反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지출인지 여부에 따라 손금산업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ethods of handling illegal expenditures violating enforced laws with regard to tax laws may be explained for ⅰ) cases where the expenditure itself is illegal, and ⅱ) cases where expenditure is made to gain illegal income, but it would be appropriate to include in the discussion, ⅲ) cases where expenditure is hidden for under-expenditure although legal expenditure was made, and ⅳ) cases of illegal political donations.
Article 19 of the Corporate Tax Law provides that business relevance and ordinaries as well as business relevance and profit relevance are requisites for deduction, but business relevance and ordinaries are stipulated as included requisites since business relevance and profit relevance are in fact considered as identical concepts, and this may be understood that ordinaries includes appropriateness and that illegal expenditure can be included in ordinaries based on the tax payer's judgment, In this case, the feasible conclusion would be that a tax payer's realistic expenditure related to business should be accepted as deduction unless there is any other reason.
From this viewpoint, first, in cases of ⅰ) illegal expenditure, and ⅱ) expenditure for illegal gain, US legislative cases or precedents tend to accept them as deductions, while our precedents accepts as deduction in principle regardless of whether the expenditure was illegal or made for illegal gain, and only deductions for cases of strong anti-social tendency are rejected, which seems to be a feasible conclusion.
Secondly, ⅲ) for under-expenditure cases, although they are not themselves illegal, it is beneficial to distinguish them for illegality of expenditure accounting, and in cases where window-dressing is later found on real expenditure and deduction is accepted, resulting in a tax return issue, it would be right to allow such returns.
Third, ⅳ) political donations by companies are prohibited in Korea due to recent law revisions, but in Japan, allowing corporate political donation is under criticism, while the US disallows the deduction entry in principle, Nevertheless, if illegal political donation is made in actuality, it is right for taxation to be stronger on the recipient rather than the donor, despite criticism, and acceptance of deductions should be decided by whether the company making an illegal political donation made an anti-social expendi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손금산입의 요건
• Ⅲ. 지출 자체가 위법한 비용
• Ⅳ.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Ⅴ. 비용의 과소계상
• Ⅵ. 정치헌금
• Ⅶ. 요약 및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대법원판례해설(1998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30) : 1998년상반기1998

2 "體系法人稅法" 稅務經理協會 2003

3 "法人稅裁決例の硏究" 稅務經理協會 2003

4 "憲法問題としての政治獻金" 42 (42): 2001

5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6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2

7 "“회사의 정치헌금” 『연세법학연구』제３집" 3 : 1996

8 "“회사의 정치헌금”" 한국사법행정학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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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치헌금과 회사의 기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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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손금산입 요건으로서의 통상경비”" 2000

13 "“법인세법상 손금의 해석에 관한 연구” 『" 한국세무학회 19 (19): 2002

14 "“稅理士會政治獻金禁止訴訟の回顧と展望”"

15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5.e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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