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조세채권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계약의 해제 유형과 효과
• Ⅲ. 납세의무 성립 전 계약의 해제
• Ⅳ. 납세의무 성립 후 확정 전 계약의 해제
• Ⅴ. 납세의무 확정 후 계약의 해제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세법강의』" 박영사 2003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521) : 2000

3 "“증여계약의 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1992

4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및 원인무효와 증여세”" 1991

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의 증여세부과처분” 『대법원판례해설집』제11호" 1990

6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검토”" 35 (35): 2003

7 전동흔, "“계약의 효력과 취득세 납세의무해설Ⅰ ”" (66) : 2001

8 "“계약의 해제와 조세법률관계”" 2004

9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 『" 5 : 1997

10 "“계약의 합의해제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특별법연구』제４권" 1994

11 "“경정청구에 관한 연구Ⅱ ”" (112) : 1997

12 ",『채권각론：계약법』,"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