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민법상 유류분제도
- Ⅲ.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세 과세문제
- Ⅳ. 유류분을 둘러싼 상증법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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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29
KCI등재
학술저널
67-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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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2 김주수, "주석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3
3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4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5 占部裕典, "遺留分減殺請求權の行使における租稅法と民法の交錯" (512) : 1993
6 櫻井四郞, "相續と相續稅法" 財經詳報社 1996
7 三木義一, "相續․贈與と稅の判例綜合解說" 信山社 2005
8 北野弘久, "爭點 相續稅法" 勁草書房 1996
1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2 김주수, "주석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3
3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4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2004
5 占部裕典, "遺留分減殺請求權の行使における租稅法と民法の交錯" (512) : 1993
6 櫻井四郞, "相續と相續稅法" 財經詳報社 1996
7 三木義一, "相續․贈與と稅の判例綜合解說" 信山社 2005
8 北野弘久, "爭點 相續稅法" 勁草書房 1996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