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설계와 정책효과 = 베이지언(Bayesian) 게임이론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정책효과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제도의 시행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현재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게임이론에 적용하여 잠재위반자와 정부의 보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베이즈내쉬균형에 접목시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함의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범에 대한 억제 효과는 성범죄를 위반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이나 효용이 사회적 수치심 및 신상공개로 인한 직장 해고의 위험보다 더 클 때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수치심과 직장 해고의 위험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신상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낙인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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