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문화의 특성과 진화방향 = 공공기관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행정문화 연구에 비하여 정책평가와 관련된 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평가에 배태된 문화적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무토와 크라코워(Zammuto & Krakower) 등이 개발한 가치경합모형(CVF)에 따라 공공기관평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평가문화를 거버넌스(공동체-관료제-시장-네트워크), 가치/목표(연고성-안정성-성과-성장성), 방법/수단(단결-과정-결과-혁신), 성과 배분(평등-계급-성과-창의성)의 네 차원에 의거하여 집단문화, 계층문화, 합리문화, 발전문화로 유형화하였다. 서술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평가를 둘러싸고 형성된 평가문화는 합리 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 이것은 평가제도의 도입 이전의 문화로 가정되는 집단문화와 계층문화적 특성에서 한 단계 진화된 것이다. 시장경쟁성과 성과관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정부통제가 강한 현실에서, 개인적 창의성이나 혁신을 기반으로 자율적 성장을 배양하는 발전문화로의 진화는 한계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통제는 불가피하지만, 창의와 혁신을 통한 발전문화가 공공기관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정부통제를 완화시키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환경 조성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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